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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 초안에 서명

  • 철민 기자
  • 입력 2021.06.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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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인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 초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 초안에 서명함에 따라 러시아는 6개월 뒤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오픈 스카이 조약' 위반을 비난하자 미 국무부는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탈퇴 결정을 통보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해 11월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달 초 한 러시아 관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 측의 ‘오픈 스카이 조약’ 잔류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방법을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자 이 조약 파기가 현 상황에 맞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오픈 스카이 조약’은 1992년 체결돼 2002년 발효됐다. 이에 따라 조약 체결국들은 규정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영토에 대해 비무장 방식의 공중정찰을 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냉전 종식 후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로 투명성을 높이고 충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이 이 조약에 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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