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①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대국이다. 무려 14억이란 인구를 가진 인구대국이다. 중국은 인구 우세로 큰 덕을 입기도 했지만 반대로 인구 때문에 큰 골칫거리로 된 적도 있다. 

사례로 건국 후 20여 년 간은 낙후하고도 뒤 떨어진 경제토대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나라의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으며 그 뒤 그런 폐단을 막고자 197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계획생육’ 정책을 나라의 국책으로 삼고 강력하게 밀어부친 결과 인구의 대폭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하지만 ‘계획생육’ 정책이 지나치게 한 쪽 극으로 강조되었기에 이번에는 또 지나치게 아이를 적게 낳는 폐단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몇 년 전 중국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을 허락하는 정책을 출범하였다가 오늘 와서는 셋째 아이의 출산까지 허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가 제출되고 있다.

 ▲80년대 대로변에 설치된 계획생육 선전 광고판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특별기획으로 ‘생육정책 전면 개방하여 인구노령화 적극 대응해야’란 제목으로 된 장문의 글을 실었다.

그럼 본지는 오늘부터 이 글을 몇 번에 나누어 발췌하여 전재하기로 한다.

출생인구 지속 둔화, 2030년 출생인구 1100만 명 안 될 듯

2018년 들어 중국이 중국의 출생인구가 전년 대비 200만 명이 하락한 후 2019년 들어 출생인구가 재차 58만 명이 줄어든 1465만 명이었다.

1949년에 성립된 신 중국은 선후로 세 번에 거친 자녀출산 고조기가 있었다. 그것은 1950년부터 1958년 사이에 연평균 2100만 명이란 출산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1962년부터 1975년까지 연평균 2628만 명이란 출산기록을 작성했으며 세 번째로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출산수치는 2246만 명이었다. 그 뒤 중국의 출산인구는 점차 하강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출산인구는 16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 중 2012년 중국의 출산인구는 1635만 명에 그쳤다. 중국의 총적인 출산자녀 하강 율은 1970년대 이전의 6%였고 1990연대의 2%였으며 심지어 2010년 후의 1.5%가 되기도 했다. 중국의 제 4 라운드 자녀출산 고조는 규칙적으로 보면 마땅히 2010년 후에 나타나야 했다. 하지만 장시기 동안의 엄격한 계획생육 정책으로 이러한 자녀출산 고조는 소실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외동자녀 정책은 드디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2012년 말 중앙에서 두 번째 자녀 출산 정책을 실시, 하지만 효과는 예측했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출산인구는 각각 1640만 명과 1655만 명에 그쳤다.

2015년 말, 중공중앙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 이러자 그 이듬해 중국의 출생인구는 1786만 명에 달해 2000년 이래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7년에 와서 중국의 출생인구는 1725만 명, 2018년에는 재차 200만 명이 하강한 1523만 명에 달했고 2019년에는 1465만 명까지 내려갔다. 2019년 출생인구의 감소폭이 현저한 것은 주로 주력으로 되고 있는 가임여성 수자의 감소폭이 현저하게 좁아진 것과 생육율의 기본안정에 있은 한편 외동자녀와 두 자녀 출생 수 감소폭이 2018년에 비해 현저하게 좁아진 데 있다는 분석이다. 가임여성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15세 - 49세의 가임여성의 데이터는 각각 491만 명, 398만 명, 715만 명과 502만 명이 감소되었다. 이 중 생명자녀 데이터의 85%를 점하는 20세 - 35세 주력 가임여성의 데이터가 각각 194만 명, 264만 명, 398만 명과 331만 명이 감소하였고 2018년의 주력 가임여성 데이터가 2017년에 비해 134만 명이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67만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 생육수준으로 놓고 볼 때 2016년의 총 출산율이 1.7%가 높았는바 2015년보다 현저하게 상승, 하지만 2017년에는 다시 하강, 2018년에는 1.5%로 현저하게 하강하였다가 2019년에는 기본상 평형을 유지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목전 중국의 총 출산율은 국제 평균의 2.47%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고수입 경제 체의 1.67%보다도 더 낮았다. 그리고 어린애 별 출생수를 놓고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첫 째 아이 출생 수는 각각 879만 명, 981만 명, 713만 명, 629만 명과 593만 명이었고 둘째 아이 출생 수는 각각 658만 명, 715만 명, 892만 명, 760만 명과 747만 명이었으며 셋째 아이 출생 수는 각각 118만 명, 90만 명, 117만 명, 134만 명과 125만 명이었다.

2016년에는 출생인구가 대폭도로 131만 명이 증가, 주로는 첫째 아이의 출생 율이 대폭 증가하여 출생 기여율이 78%가 되었고 둘째 아이 출생 수는 57만 명이 증가하여 2015년의 53만 명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둘째 아이 출산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비록 그 해에 첫째 아이 출생수가 대폭 하강되어 268 만 명에 그쳤지만 둘째 아이의 출생 수가 대폭 증가하여 총체적인 출생 수는 177만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서는 출생인구가 대폭 하강하여 200만 명이 감소, 주요하게 둘째 아이의 출생수가 132만 명과 첫째 아이의 출생수가 84만 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들어 첫 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수가 각각 36만 명과 13만 명이 감소, 총 출생인구의 감소율은 각각 62%와 22%에 달하였다.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생육 퇴적효과가 점차 소실되고 가임여성의 규모가 지속 하강하고 있는 양상이며 지금은 출생인구의 쾌속 하강기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2030년에 이르러서는 출생인구가 1100만 명에도 이르지 못할 예측이다.

아이의 출산수별로 볼 때 둘째 아이 및 그 이상의 아이가 점하는 비율은 2015년과 2016년의 45%와 47%에서 2017년엔 58.6%로 상승했고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58.7%와 59.5%로 상승했다.

첫째 아이가 없으면 둘째와 셋째 아이가 있을 수 없다. 생육퇴적효과가 소실된 후 첫 번째 아이가 점하는 비율이 이제 곧 둘째 아이가 점하는 비율보다 높은 정상상태로 회복될 전망이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1자녀 출생인구가 40%로 대폭 감소, 600만 명도 채 안 되는 역사적 저조기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 출생인구가 향후 현저하게 하강될 전망이다. 가임여성 데이터로 볼 때 20세부터 35세 사이 주력 가임여성 규모가 1997년에 1.86억 명으로 고봉 기를 맞았다가 2006년엔 1.67억 명으로 하강되었으며 2013년엔 1.73억 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가임여성 감소추세는 2031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32년부터 2038년 사이에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2039년부터 다시 지속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분석에 따르면 2030년 20세부터 35세 사이의 가임여성 규모는 2019년에 비해 약 28%가 감소될 전망이고 2050년에 가서는 2030년에 비해 19%가 감소될 전망이다. 목전의 추세로 보아 중국의 출생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쾌속 하다가 2028년에 가서는 1100만 명도 안 될 전망이며 2029년부터 2036년까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다가 2037년부터 다시 하강되기 시작하여 2050년에 가서는 약 800여만 명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다음 주택, 교육과 의료 등 직접 지출, 양로부담 등 기회적인 지출이 생육행위를 억제하면서 ‘낳기는 쉬워도 키우기가 힘들다(生得起、养不起)’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첫째 주택 값이 엄청 빨리 오르고 있다. 2004년부터 2018년 사이 주택대출 지출이 (주민 주택대출 잔액/가처분 소득)이 16.2%로부터 47.6%로 상승했고 주민채무를 이끄는 지출(주민 채무 잔액/가처분 소득)은 28.6%로부터 88.4%로 상승했다. 둘째, 교육원가가 현저하게 상승, 특히 공립유치원 공급이 엄중하게 부족하여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 공립유치원에서 공부하는 유치원생의 비례는 95%로부터 43%로 내려갔다. 셋째, 의료비용이 지속 상승, 1995년부터 2018년 사이 주민들의 의료보건지출이 27배로 상승했으며 이는 주민가처분 소득의 9.2배를 엄청나게 초월하고 있다. 넷째, 외동자녀 부부의 ‘421’ 가정결구가 양로부담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 생육계획을 억누르고 있다. 다섯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높지만 취업권익은 잘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생육기회의 원가를 높게 만들고 있다. 1990년부터 2019년간의 20년 사이 중국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11.6%로부터 14.8%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유럽연맹, 일본 등 선진국 남녀의 노동참여율과의 차이가 점점 축소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