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나라 개판 되고, 노동자들 절단 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끝나는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 10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주장하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라고 명명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대대적인 저항과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한 결의대회는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S 앞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됐다.

공투본 측은 이날 행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지난 90여 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의 방해로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무원 노조 107만, 교원노조 50만이 단결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그간의 투쟁과정에 대해 “지난 90일간 대타협기구 위원으로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 개악안을 포기시킨 것 뿐”이라고 그간의 결과를 밝히고 “멋진 대타협을 이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 (동지들에게) 사죄하고 또 죄송하다”고 이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국가에 봉사와 헌신하며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을 이제 정부와 여당이 세금도둑이라는 매도의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정권이 공무원들의 연금은 개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권의 힘으로 개악한다면 우리 조합원 107만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 나라가 개판되고 노동자들은 절단 났다”며 “연금개혁은 미친 정권의 미친 짓거리, 미친 정권의 개같은 짓거리를 노동자가 더 미쳐서 막아내자!”고 정권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어 “무능한 정권이 국민세금을 물먹듯 쓰던 시절이 얼마나 됐나?”라고 반문하고 “그러고 나서 서민 등골을 빼먹으려고 담뱃값 올리고 연금 깎으려 한다”며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의 돈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일층 목소리를 높여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지금까지 교원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 건설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 좀 먹는 국가파괴자로 호도할 때마다 치솟는 분노만큼 목소리를 더 높였다”고 그간의 고충을 설명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되려는) 일방적인 구조개혁 방식의 연금개악은 앞으로 5년 뒤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종학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혁 시도를 공투본과 함께 공조해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홍종학 의원은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분열의 정치, 불통의 정치, 그리고 거짓말 정치를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문을 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봉사해 온, 우리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종학 의원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전국 107만 공무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연대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투본은 이날 향후 연금 개혁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은 감수·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할 것

2. 연금 하향평준화 불러올 신규·재직자 분리 수용 불가하다

3. 기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수급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4. 퇴직수당은 현행 유지·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반대한다

5. 소득비례연금 원칙 훼손을 반대한다

6. 소득단절기간 해소·재고용·임금피크제 수용을 반대한다

7. 고액연금 방지 위한 현행 소득상한 1.8배는 일정 수준 하향조정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김동만 위원장, 공투본 류영록 위원장,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이번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민간단체 인사들과 정치계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고, 사회 각 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고루 참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기사제공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