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 2015년 한반도 정세, 시작은 괜찮지만 앞날이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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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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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반도 정세, 시작은 괜찮지만 앞날이 확실치 않다

■가오하오룽(高浩榮)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

제5회 “종론천하(縱論天下)”국제문제 세미나가 8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국특색” 대국외교 이념의 실천과 발전 혁신, 국제 이슈 및 대국 관계의 힘겨루기, 중국의 주변외교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구상 및 국제질서 등 의제에 대해 열렬하고 깊이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가오하오룽(高浩榮)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이 한반도 정세에 관해 발언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안정한 한반도가 2015년을 맞이했다. 남북 지도자가 발표한 신년사를 보면 한반도 정세의 시작이 괜찮은듯 보인다. 그러나 양호한 시작이 지속될지, 또 그에 상응한 성과를 거둘지, 특히 8년 동안 중단된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그 앞날이 확실치 않다.

지난해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중대한 긴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정한 표상 아래 잠재적인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어찌보면 잠재적인 이슈, 잠재적인 “활화산”으로서 시시각각 경각심을 가지고 그 폭발을 방지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화가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 지난해의 실제 상황으로부터 보면 이 “활화산”은 비록 터지지는 않았지만 쌍방의 대항 정서가 누그러들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임이 점점 더 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 한반도의 군사 대항이 일반화가 되었다. 그 주요한 표현 형태는 한미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조직하고 북한에서 이에 반격하는 것이었다.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쌍방 모두 일정한 정도에서 자제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며 어느 한 측도 사태를 수습불가한 상황에로 확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항하되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은 지난 한해 반도의 일반 상태였다.

지난 한해 반도 정세의 다른 한가지 특징은 대항 속에 다소 완화를 보인 점이다. 쌍방 모두 대화, 완화 및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각자 대화에 대한 주장과 제안을 내어놓았으며 실질적으로 대화와 접촉도 가졌다. 그러나 쌍방 모두 “자기중심”으로 반도 정세를 주도하려 했고 이런 “자기중심”으로 인한 다툼은 쌍방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다른점을 반영했다. 지금의 정세에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어려우며 또 이런 어려움이 “완화됐지만 지속적이지 못한” 반도 정세를 결정했다. 이는 반도의 또 다른 일반 상태다.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반도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는 한반도를 놓고 보면 중요한 계기다. 남북 지도자는 올해의 신년사에서 모두 올해는 중요한 한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김정일 사망 “3주년 애도기”를 마쳤고 올해는 조선 노동당 창당 70주년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적으로나 통일 문제에 관해서나 북한은 기존과는 다른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도 역시 이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박근혜 정부도 집정 중반에 들어섰다. 2015년은 박근혜 정부가 반도문제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적인 한해다. 박근혜가 최근 2년간 제기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 등 각종 사상, 설계가 아직 그에 상응한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한국 국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거할 행동을 보여줘야 하며 반도 역사에 그 집정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도 및 동북아 기본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쌍방이 어떤 제안을 내어놓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 쌍방이 안전, 체제, 가치관 등 부분에서의 힘겨루기를 피해갈 수 없다. 만일 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더해지고 이미 존재하는 북한 핵문제까지 추가된다면 반도 정세는 새로운 한해에도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항과 대화의 병존, 긴장과 완화가 함께 하는” 일반 상태는 어쩌면 2015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