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충격 대응 고용 대책’ 예고… “일자리 소멸 아닌 구조 재편에 대비”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이 고용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 별도의 고용 대응 문건을 내놓기로 했다.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기보다, 고용 구조 재편과 인재 양성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용 안정·확대·질 제고 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중점 산업 고용 지원책과 함께 AI 영향에 대응한 고용 촉진 문건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부는 이미 AI가 고용과 노동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점 연구 과제로 삼아 왔다. 2025년 4월 당조 이론학습회의에서는 AI 발전이 고용에 주는 파장을 분석하며 “정책의 예측성과 선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은 국가 중장기 전략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 제안 해설서’에서 인사부 수장인 왕샤오핑은 “인구·노동 구조 변화와 AI 같은 신기술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며, 대규모 실업 위험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정책 비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 당국도 ‘AI=실업’이라는 단순한 도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월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장윈밍은 “기술 발전은 고용 구조를 재편하지만, 재편이 곧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역대 기술 혁명 역시 산업 전환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전망도 비슷하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서 2025~2030년 사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약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1억70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 순증 일자리는 약 7800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학계와 민간 연구에서도 AI는 인력을 대체하기보다 업무 방식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과 즈롄자오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 이후 기업들은 단순 노동보다 인간과 AI의 협업 능력, 복합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왕샤오핑 부장은 최근 “훈련이 산업을 따라가도록 하겠다”며 AI, 신에너지차, 저공경제 등 신산업과 요양·가사 서비스 같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주문형·프로젝트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변화로 생기는 일자리 공백을 교육과 훈련으로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AI 시대 고용 문제를 단기 실업 대책이 아닌 구조 개편과 인재 전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