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사훈련에 미국 퇴역 장성까지…참관 비용 8240만 대만달러

[인터내셔널포커스] 대만이 최대 규모의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에 미국 퇴역 장성과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하기 위해 2년간 8240만 대만달러(약 250만 미국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국 측 참관단은 훈련을 평가하고 대만군의 작전 능력 개선에 관한 의견도 제시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월 21일 대만 국방부가 입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예산은 2026년과 2027년 한광훈련에 참여하는 미국 측 참관단 운영에 사용된다. 올해 편성액은 4121만9000대만달러다.

사업 명칭은 '고위 참관단 연례 평가 및 교류'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구성한 참관단에는 퇴역 장성과 군사 전문가, 민간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만군의 합동작전 능력과 전투 준비태세를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평가 결과는 한광훈련 종합보고서에 반영된다.

예산이 공개된 것은 대만 입법원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야당 국민당의 마원쥔 입법위원은 참관단의 자격과 사업 성과 등을 따져 물었다. 입법원은 관련 예산 가운데 100만 대만달러를 동결하고 국방부에 서면 설명을 요구했다.

미국 군사 관계자들이 한광훈련을 참관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국 육군 퇴역 대장이 훈련을 참관하고 대만군에 자문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당시 대만 국방부는 개별 인사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예산과 참관단의 역할을 직접 설명했다. 대만 국제전략학회 뤄칭성 집행장은 미국 퇴역 고위 장성의 참여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중화전략전망협회 연구원 제중은 미국 측이 기존에 제공한 군사훈련 관련 조언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가 없지만 방위 장비 지원과 군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만이 미국 측 참관단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예산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미국 측의 훈련 평가 방식과 참여 범위도 국방부 보고서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