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러시아와 핵군축 논의”…미·중·러 핵질서 재편 신호탄

[인터내셔널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핵군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군축 조약이 지난 2월 만료된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핵무기를 줄이고 싶다며 러시아, 중국과 관련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의 핵전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뉴스맥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지난 2월 5일 만료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있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이 조약은 양국의 배치 전략핵탄두를 각각 1,550발로 제한했다. 조약이 종료되면서 두 핵강대국의 전략핵무기를 법적으로 통제하던 마지막 장치도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기존 조약을 연장하기보다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3국 군비통제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측 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세 나라의 핵전력 격차도 걸림돌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은 600기 이상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국·러시아와 동등한 조건의 감축 협상에 응할 유인이 크지 않은 이유다.

러시아의 태도도 변수다. 모스크바는 3국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협상 의제와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먼저 분명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만 3국 정상회담이나 핵군축 협상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미·중·러의 핵전력 경쟁은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핵무력 확대와 미국의 대응은 동북아 군사 균형은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감축 규모와 검증 방식을 둘러싼 3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러 중심의 핵군축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지, 또 다른 핵무장 경쟁이 벌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