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왜 선진국 지위는 거부하나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다. 전기차와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서는 선진국들과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런데 정작 중국 정부는 자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만4230달러다. 고소득국 분류 기준인 1만4375달러와의 차이는 145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경제가 고소득국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데는 외교적·경제적 이유가 있다.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개발 지원 등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강조해 온 개발도상국이라는 정체성도 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혜택을 모두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향후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차등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국 내부의 현실도 복잡하다. 상하이와 선전 같은 대도시는 세계적인 금융·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내륙과 농촌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낮다. 경제 전체의 규모가 크다고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분류하는 국제기구의 기준도 서로 다르다.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국을 구분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산업구조와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핀다. 고소득국 진입이 곧 선진국 지위 획득을 뜻하지는 않는 이유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질수록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발전 과정에 있는 국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고소득국 기준을 넘어서는 시점은 머지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소득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현실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중국의 자기 규정 사이에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