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대출 이자까지 지원…경기 살리기 총력전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주택을 사는 사람의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금리를 내리고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서 더 나아가 정부 재정으로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강한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29일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대상은 새로 상업용 개인 주택대출을 받아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다. 주택 면적은 120㎡ 이하, 가격은 150만 위안 이하여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뿐 아니라 중고주택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대상 대출 가운데 최대 100만 위안까지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간은 최장 5년이다. 100만 위안을 대출받았다면 조건에 따라 5년간 수만 위안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첫 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했다. 하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과 경기·고용에 대한 걱정이 겹치면서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방법이 달라졌다. 은행 금리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계가 실제 내야 할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부담한다. 소비대출과 중소·민영기업 금융에 이어 주택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 건설업뿐 아니라 가전과 자동차, 인테리어 등 소비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토지 매각 수입에 의존해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중국이 다시 부동산 부양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효과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150만 위안 이하로 제한돼 베이징·상하이·선전 같은 대도시보다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분양 부담이 큰 중소도시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자를 덜 내더라도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면 매수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도 풀어야 한다.

그래도 정책의 방향은 이전보다 선명해졌다. “금리를 낮춰줄 테니 빌려라”에서 이제는 “빌리면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겠다”는 단계까지 들어왔다.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이 부동산 부양 수위를 다시 한 단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