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멈춰라”…시민사회·진보정당, 청와대 앞서 철회 촉구

[인터내셔널포커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청와대 앞에서 파병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중동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이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군사적 지원보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와 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관계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파병 반대 입장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도 참석해 정부의 파병 검토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국제법에 어긋나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한국군이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투병과 비전투병, 직접 전투와 후방 지원을 구분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군사력과 무기를 보내는 대신 국제사회와 함께 군사행동 중단과 휴전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한국 선박 보호의 필요성이 대이란 군사행동 참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지역에 한국군을 보낼 경우 장병 안전과 분쟁 확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최종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역시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정부가 구체적인 파병 방안을 내놓을 경우 파병의 필요성과 한국군의 임무 범위, 장병 안전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