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공동 대응 가능… 방관은 동맹 붕괴로 이어져”

[인터내셔널포커스]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미군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미·일 동맹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본이 자동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발언의 수위를 일부 낮췄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월 26일 밤 전국에 생중계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대만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 시민을 구조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동 행동을 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일본이 이를 외면하고 물러난다면, 미·일 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대응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엄격한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며,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로 충돌할 경우 일본이 곧바로 군사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중국과 일본 간 외교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야권 지도자들은 두 달 전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이 중·일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추가적인 구체적 군사 대응 시나리오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