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이 “‘15차 5개년’ 기간 중국 기술 선도 분야 두 배로 늘 것”

[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동안 중국의 기술 선도 분야가 지금의 두 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출신 경제학자이자 전 런던 경제·비즈니스 정책국장, 현재 중국 런민대 충양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인 로스이는 26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과의 장시간 인터뷰에서 “중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 선도국이 된 개발도상국”이라며 “전기차, 태양광, 정보기술, 일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에 올랐고, ‘15차 5개년’이 끝날 즈음에는 선도 영역이 최소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 선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개발도상국이 특정 핵심 산업에서 기술 리더가 된 사례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강하기 때문에 적대한다… 향후 10~15년 가장 위험”

로스이는 미·중 관계에 대해 “향후 10~1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적대하는 이유는 이념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성공했고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과거 미국이 소련, 이후 러시아를 대했던 방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1990년대 초 러시아를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러시아 사회에는 친미 환상이 팽배했지만, 나는 ‘20년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 국경까지 올 것’이라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패배 국면에 들어섰다”며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중국의 성장률은 미국의 약 2.5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추세가 10~20년 지속되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에서 못 이기는 미국, 군사로 경쟁 전환”

로스이는 미국의 전략 변화 핵심을 ‘군사화’로 규정했다. 그는 “냉전 시기 미국은 군사적으로 소련과 맞서지 않고 경제로 경쟁했지만, 지금은 정반대”라며 “미국은 경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갈등을 군사 영역으로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군사비가 세계 2~10위 국가의 군사비 합계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내 일부 세력은 대만 주변에서의 국지전, 또는 ‘선제 타격 능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선제 핵 타격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전쟁 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며 “이 때문에 중국이 군사력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때까지의 약 15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소비 비중 확대는 ‘경제적 자살’… 미국이 원하는 길”

경제 정책과 관련해 로스이는 중국 내에서 제기되는 ‘소비 비중 확대론’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핵심은 소비를 GDP의 70~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성장률을 미국 수준인 2%대로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 성장 속도는 느려진다”며 “중요한 것은 소비 비중이 아니라 소비 성장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고성장은 높은 투자율 덕분이며, 투자율을 미국 수준으로 낮추면 성장률도 미국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식 경제 구조를 따르라는 조언은 ‘성장 빠른 기업 말고 성장 느린 기업을 따라 배우라’는 것과 같다”며 “이런 논리는 경제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투자·고R&D 결합이 중국 기술 도약의 비밀”

로스이는 중국의 기술 도약 비결로 높은 연구개발(R&D) 비중과 높은 투자율의 결합을 꼽았다. 그는 “중국의 R&D 지출은 GDP의 약 2.6%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며 “하지만 진정한 차별점은 투자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 생산과 산업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라며 “중국은 연구자 1인당 투입되는 자본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 기술이 제품과 산업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 통신, 드론 산업을 예로 들며 그는 “미국의 민간 중심 구조는 기존 이해관계가 혁신을 가로막지만, 중국은 국가 전략 아래 기술과 생산을 결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인프라 축소 의미 아니다”

로스이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강조된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해 “교육과 인적 자원 투자는 인프라 등 물적 투자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과 물에 대한 투자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보완 관계”라며 “두 축 모두 생산력을 높이는 동일한 발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이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오해”라며 “기술 혁신은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고 말했다.

“‘15차 5개년’ 성공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로스이는 “중국은 이미 ‘15차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객관적 조건을 모두 갖췄다”며 “관건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직접적·간접적 공격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라고 내다봤다.

그는 “군사적 압박과 함께, 소비 확대를 통한 성장 둔화 유도라는 ‘경제적 공격’이 병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간파하고 기존의 고투자·고기술 전환 경로를 유지한다면, 향후 5년은 또 하나의 역사적 도약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