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비난은 적반하장”… 민주당, 윤석열 정부 책임론 제기

[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최근 캄보디아발 범죄자 송환을 ‘범죄자 송환 쇼’라 비판한 데 대해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송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주요 피의자의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잠재적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캄보디아 범죄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공범 관계를 추적하고 국제 범죄조직 소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계엄과 술독에 빠져 민생치안과 국제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4년 이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17건에서 220건으로 급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경찰주재관 증원 요청이 3년간 반영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사치안 약화를 지적하며 “경찰청 외사국 폐지로 국제범죄 대응력이 크게 떨어졌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캄보디아 ODA 예산만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급증은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백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여행경보를 네 차례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보이스피싱 대응 TF 가동, 정부합동대응팀 파견, 한-캄 합동대응 TF 출범 등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를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적반하장식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