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5,500억 달러·한국 3,500억 달러… 모두 선지불해야”

[동포투데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0조원),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0조원)를 ‘선지불(upfront)’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장 없는 투자 요구는 금융위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국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관세와 무역 협정 덕분에 9,50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됐다.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선지불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관세 감면의 전제 조건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구두 합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방식과 집행 절차를 놓고 양측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인터뷰에서 난처한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은 8,2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63억 달러에 그치고 통화스와프도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만약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로 집행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서면 협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투자 계획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 9월 초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도 불신을 키웠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국익과 상업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협상하겠다”며 트럼프 발언에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한편,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발언은 협상 테이블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