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현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 철저 규명 촉구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앞세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 군사작전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없이 진행된 내란적 성격의 행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 신분이던 김용현은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고, 합참의장과 드론작전사령관, 국방부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직접 보고했다. 이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작전에 개입한 것으로, 군 지휘 계통을 우회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김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 취임 후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면 원점 타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군은 10월부터 11월 사이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총 열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이 대통령의 지시나 허락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사건의 정치적 목적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모한 도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군 통제 구조와 민간인 개입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참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경호처 간 보고·지휘 체계가 우회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사작전 통제권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와 결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리스크가 부각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작전 개입은 전쟁법과 군사통제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군 지휘계통과 정치권력 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북풍 정치’와 연결하며, 특검 수사를 통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공범 김용현이 부인하더라도 진실은 감출 수 없다”며 “특검은 내란세력들이 대북 무인기 침투를 국지전 유도와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군사적 실책을 넘어, 정권의 정치적 목적과 결합된 안보 리스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군사 작전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민주적 군 통제 원칙 훼손 문제는 향후 국방 정책과 법적·제도적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