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포스코이앤씨 산재현장 방문… “반복되는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을 직접 찾았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6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소재 광명~서울고속도로 제1공구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을 찾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의 경위를 점검하고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는 이달 4일 오후 1시 34분경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현장을 찾은 민병덕 위원장은 “올해만 벌써 네 건의 산재사고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의 결과이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현장 추락사고, ▲7월 28일 함양~창녕 고속도로 천공기 끼임사고 등 올해에만 총 네 건의 중대재해로 사망사고를 냈다. 이번 감전사고는 한 달 사이 두 번째로 발생한 중대재해다.

더욱이 포스코그룹이 지난달 31일 ‘안전특별단 TF’를 구성하고 3개월 내로 전 현장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사고가 재발하면서,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승인 하에 재개된 작업현장의 위험관리 실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건의 반복된 사고에 대한 경영책임,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되며, 수사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그룹이 말한 3개월 점검은 너무 늦다”며 “즉각 전면 전수조사와 구조개선에 착수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공공입찰 제한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감사, 입법 보완을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고 반복되는 노동자 희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민 위원장을 비롯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재봉·이강일 을지로위원회 위원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