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이재명 “수출 불확실성 제거한 성과”

[동포투데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양국 간 새로운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당초 예고됐던 25%의 고율 관세를 피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회동한 직후 발표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윤 정부 이후 우리 정부가 직면한 첫 대형 통상 도전이었다”며 “우리는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수준이 주요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유리한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반도체와 제약 제품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 측 관세 수준도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상 과정에서 방어선을 지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양국은 공동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 협력에 배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해당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기간에 걸쳐 이뤄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2주 이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자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역 합의는 미국이 8월 1일부터 인도와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 대해 각각 25%,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관세 폭탄’ 예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은 이미 이달 초 한국보다 앞서 트럼프 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15% 관세 수준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막판 총력 협상에 나선 결과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협상 막바지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를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논의에 나섰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통상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분위기에 힘입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활발해졌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공급을 위한 4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무역 합의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무역 공간을 확보한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