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4개월 집중단속…고의 사고·허위 청구 뿌리 뽑는다

[동포투데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는 시기를 겨냥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보험료 할증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지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 동안 총 10,803건의 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9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험사기 피해액은 21.2%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 비율이 48.6%, 초범 비율이 87%에 달하는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전국 152개 교통범죄 수사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사고 유발,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와의 연계 허위 청구 등 다양한 수법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협력해 피해자의 할증 보험료 복구 및 행정처분 철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국민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고의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이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