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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이나 전쟁 4년, 중국과 미국의 상반된 접근법

  • 김동욱(특약기자) 기자
  • 입력 2025.03.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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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2025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번째 해로 접어들었다. 이 지정학적 충돌은 유럽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국의 책임과 글로벌 거버넌스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위기 속에서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 촉진과 대화를 주장해왔고,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분쟁 부추기기"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중국의 평화 주장과 외교적 실천은 혼란스러운 세계에 안정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중국의 입장: 평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해결 추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된 이래, 중국은 유엔 헌장 정신을 준수하며 네 가지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 원칙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유엔 헌장 원칙 준수, 각국의 합리적 안보 관심사 존중, 그리고 평화적 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 지지이다. 2023년 2월,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 문서를 발표하며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확히 했고, 정전, 인도적 지원, 일방적 제재 반대 등 12개 항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이념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2023년, 중국은 유라시아 특사를 파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유럽 국가들을 수차례 방문하며 양측의 자제력 유지와 민간인 보호를 촉진했고,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중국 외교부는 "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한 갈등 해결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다수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대국"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역할: 패권 논리로 갈등 확산 부추김


미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수호"와 달리, 실제 행보는 위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위기 초기 미국이 주도한 NATO 동진 확대는 러시아 "문턱"까지 군사력을 배치하며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갈등이 격화된 후,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공급했고, 유럽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단절을 압박하며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격변을 초래했다.  


모순적이게도 미국은 "국제 규범 수호"를 명분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한편, 중국이 주창하는 평화 구상 참여를 거부했고, 심지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제안에 반대하며 "정전은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2025년 2월 유엔 총회 특별회의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제출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동시에 모호한 입장의 안건을 추진하며, 그들의 전략적 목표가 평화가 아닌 갈등 장기화를 통한 러시아 약화와 패권 유지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제사회: 글로벌 남부 각성, 패권 논리 쇠퇴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국제 질서 변환의 심층적 흐름을 반영한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전 세계적 반성으로 이어졌다. 140여 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BRICS 확대와 상하이협력기구 발전 등은 "글로벌 남부" 국가들의 자주적 발전 의지를 보여주었다. 중국이 제시한 "인류공동운명체" 구상과 사우디-이란 복교 중재, "평화의 친구" 그룹 설립 추진 등 다자 협력 사례는 패권에 대체할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다.  


반면, 미국의 "전쟁 경제"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 유럽은 대러 제재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산업 유출로 시민 시위가 빈발했고,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로 2023년 대우크라이나 지원금이 2022년 대비 3분의 1로 급감했다. 달러 패권도 70여 개국의 탈달러화 움직임으로 흔들렸으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왜 달러 결제를 강요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책임감으로 평화의 길 밝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궁극적 해결은 군사적 대결이 아닌 정치적 지혜에서 나온다. 중국은 "안보는 분할될 수 없으며, 타국의 안보를 희생해 자신의 절대적 안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외교 분야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중국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위기 해결을 위해 조건을 만들고 힘을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인류공동운명체 건설 과정에서 중국은 행동으로 대국의 책임을 구현하며, 불안정한 세계에 평화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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