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일본 선거 불안정 우려' 한목소리

[동포투데이] 도쿄의 민간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의 쿠니 미야케 소장은 재팬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서를 반영했다. 그는 자민당 주도의 정권이 계속되는 한 고 아베 신조 총리가 수립한 인도-태평양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미야케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미일 동맹을 일본 안보의 근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민당이 주도하는 야당 연합이 집권하더라도 "도쿄의 외교 정책을 크게 바꿀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10월 28일 일본 전문가들과 만나 미일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특히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이 약속한 국방 개혁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외교협회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선임 연구원 쉴라 스미스는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회전문' 리더십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6년 아베의 첫 총리를 시작으로 일본은 5년 동안 6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스미스는 잦은 리더십 교체로 인해 파트너와의 결속력 있는 동맹 또는 전략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기를 예로 들었다. 그 기간 동안 일본 지도자들이 도쿄와 워싱턴의 거리를 좁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균형 잡힌' 외교 정책 접근법을 모색하면서 미일 동맹은 긴장에 직면했다.

그러나 랴오닝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첸양(陳陽) 객원연구원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전략적 방향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첸은 "야당 진영이 중의원 다수당이 된 만큼 향후 양국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다만 미·일 동맹, (일본 내) 미군기지, 미국과의 방위협력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첸은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일본의 국방력 증강을 포함한 주요 이니셔티브의 진전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민당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일본 국내총생산의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일본이 지역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격려에 따른 조치이다. 자민당은 이러한 국방비 증액을 위한 국방세 인상안을 연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등 일본의 전통적인 좌파 정당들은 군사 투자 증가와 미일 동맹 강화가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위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좌파 정당은 의회에서 미미한 존재감만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외교 정책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이시바는 미일 안보 조약과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동맹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공평한 파트너십을 위한 그의 비전에는 일본 자위대를 미군 기지에 주둔시키고 일본 내 미군 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상하이국제대학 일본연구센터 롄더구이(連德貴) 소장은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은 현재 미군 장병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을 박탈하고 일본 국내법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감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이 제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롄 소장은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너무 공격적으로 추진하면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