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CNN 방송은 국제 형사 재판소 (ICC) 검사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후 프랑스가 서방 동맹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법원의 관련 결정에 대한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의 입장은 프랑스와 서방 동맹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체포 영장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휴전 협정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몇 안 되는 서방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5월 2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경우 예심재판부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성과 불처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한 프랑스가 수개월 동안 "특히 민간인 사상자 수가 용납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가자 지구에서 국제 인도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지난해 10월 8일 이후 전쟁 수단으로써 민간인을 기아에 빠트리거나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전쟁범죄 등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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