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2주년… G7 또 중국 겨냥한다?

[동포투데이] 2024년 2월 24일(현지 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2주년을 맞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피로감이 만연한 키이우에 서방 지도자들이 몰려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데 크루 벨기에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4명은 이날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확고한 지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서방의 관심 상실'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어 G7(주요 7개국)이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주재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회의 후 G7은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고 제재를 통해 러시아로 하여금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G7 공동성명은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 외에도 중국과 이란, 북한을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세 나라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무기와 장비의 군사 생산을 위해 이중용도 재료와 부품을 러시아에 제공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창시자도 아니고 당사국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G7 공식 웹 사이트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2주년을 맞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G7 정상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G7의 확고한 연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러시아 및 제재 회피를 허용하는 실체에 제제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G7은 또한 러시아에 야당 지도자인 나발니의 사망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했다.

G7은 이번 회의에서 홍해를 포함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점을 감안해 중동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G7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은 최근 서방이 채택한 포괄적인 대러 제재 조치가 이를 증명하듯 G7이 러시아의 전쟁비용을 계속 끌어올려 수입원을 줄이고 전쟁 기계 구축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월 2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2주년과 러시아 반대파 인사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500건이 넘는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G7 공동성명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이란,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을 겨냥했다. 성명은 이란의 러시아군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 기업이 군수품 생산을 위한 무기 및 장비의 이중 용도 재료와 부품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수출과 공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G7은 "제3국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포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금융기관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이 관련 기본 입장과 주장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각국의 주권 존중, 냉전 사고 포기, 휴전 및 종전, 평화 회담 개시, 인도적 위기 해결, 민간인 보호 및 전쟁 포로 보호, 원자력 발전소 안전 유지, 전략적 위험 감소, 식량 운송 보장 및 일방적 제재 중단, 산업 사슬 공급망의 안정성 보장, 전후 복구 촉진, 등 12개 측면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멜로니와 젤렌스키는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10년 간의 양자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멜로니는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캐나다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협정을 맺고 올해 약 22억5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트뤼도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은 이날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3주 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전략을 제시할 것이며, 키이우에 국방사무소를 설치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EU의 방위산업 계획에 우크라이나를 포함시키기 위한 첫 단계이며, 동시에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안보협정이 최근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맺은 협정과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G7은 우크라이나 기부자들에게 2024년 재정 출연을 확인할 것을 호소했지만 미국 의회가 신규 원조를 막고 있다는 사실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미 의회의 예산 교착 상태로 인해 바이든이 약속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국제 군사 및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에 미국-멕시코 국경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동부 전장에서 좌절을 겪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중요 방어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아프제예프카는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통제됐고,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은 무기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동부전선의 패배가 우크라이나군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를 재건하는 데 거의 500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200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거나 파괴되었으며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후 해외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젤렌스키는 자금과 무기를 구하는 것 외에도 최대 50만 명의 군대를 더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목표가 우크라이나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이번 주 키이우에서 행한 연설에서 외교관들에게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며, 특히 단합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러시아의 재정은 서방의 전례 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복력을 보여 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가스 수출은 급감했지만, 중국과 인도의 구매 덕분에 석유 판매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방 지출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2월 23일,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500개 이상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후 워싱턴 포스트는 같은 날 러시아가 지난 2년간 미국과 서방의 제재 전에서 보여준 유연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새로운 대규모 러시아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미·서방의 금융·무역 규제가 러시아 경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 속도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크게 높였고, 미국은 2.1%에 그쳤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여파로 유로존에 대한 IMF의 2024년 경제성장 전망치가 0.9%로 하향 조정됐다. 이 중 독일 경제성장 전망치 0.9%에서 0.5%로, 프랑스 경제성장 전망치는 1.3%에서 1%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