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중국의 거버넌스’ 높히 평가

[동포투데이]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체 거버넌스 모델과 발전 경로를 선택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세계가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워싱턴에 있는 중미 연구 연구소(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의 수석 연구원인 수라브 굽타(Sourabh Gupta)는 “중국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굽타는 법치주의의 강조가 “중국에 정말 잘 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1940년대 후반, 50년대, 60년대에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에서 나온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중 ‘소수’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지적했다.

굽타는 의료, 교육, 인프라 등의 분야를 포함해 매우 광범위한 방식으로 국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의 거버넌스’ 모델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의 지배에 대한 강조를 증가시켰고 이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10월 16일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치주의는 국가 통치의 중대한 혁명이자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굽타는 또한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매우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역동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제로 정책의 결과로 중국이 수백만 또는 최소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굽타는 ‘우월감 콤플렉스’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거버넌스’를 잘못 이해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내부 협의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 이그제큐티브 인텔리전스 리뷰 워싱턴 지국장은 “요즘 중국은 미국보다 더 효과적인 정치적 논의와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코로나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의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정당 분열이 너무 심각해져서 어느 한 정당이 제안하든 다른 정당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점에서는 중국 시스템이 확실히 우수하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존스는 또 미국이 서구적 가치와 일치하는 특정 운영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의 ‘좋은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방의 가치를 강요하기 위해 시작한 모든 전쟁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국가들에 더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존스는 “서방이 중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적 교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