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철민 기자]18일, 독일 총리 울라프 숄츠는 독일에 남아 있는 원전 3기를 모두 내년 4월 중순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독일 총리실은 숄츠가 내각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남아 있는 원전 3기를 올해 말 폐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줄고 인접국인 프랑스의 독일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에너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가스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 등으로 독일의 올 겨울 난방과 에너지 부족이 우려되면서 국내에서는 원전 사용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1분기 원전 3기의 발전량은 독일 전체 발전량의 약 6%를 차지했다. 그동안 원전 퇴출 유예를 놓고 연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은 이견을 보여 왔다.
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9월 말 바이에른주의 이자르 2호 원전과 슈투트가르트 북쪽의 네카베스트하임 원전을 내년 4월 중순까지 ‘대기 모드’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 매년 4월까지의 사이 전기난이 발생하면 두 원전은 재가동하게 된다. 당시 AP통신은 당시 독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니더작센주의 엠슬란트 원전이 연말에 맞춰 폐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숄츠의 원전 3기 가동 연장 결정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즉각 법적 틀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된 이후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여러 차례 제재를 가했지만, 제재의 반작용으로 유럽은 에너지 위기에 빠졌고 독일 등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체에너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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