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쇼? 바이든, 의회에 연방 휘발유세 3개월 유예 촉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석유·가스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연방 휘발유세 부과 중단을 촉구했다.

23일,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과 그의 보좌관들이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백악관의 최근 공식 성명에서 3개월(9월 말까지)의 주(州) 휘발유세 부과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22일 오후(현지 시간) 연설에서 각 주(州)별로 휘발유세를 유예하거나 유가 '할인' 조치를 강구하자는 연방 면세 조치 제안에 각 주가 호응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제안 지지자들은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휘발유세 부과 유예로 미국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평균 2.16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미국 가정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방 휘발유세 부과 유예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복수의 정통 민주당원들은 이 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바이든의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한 것은 상당 부분 상징적이다.

양당 의원 상당수가 징수유예에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개적으로 "나쁜 아이디어"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연방 휘발유세 부과 유예는 여름여행 기간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유사들이 생산량을 거의 늘리지 않아 관련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저조한 여론조사 수치를 감안하면 대(對)국민 유화적 성격은 더 강해질 수 있다. 화요일 라스무센 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중간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해 현재 미국인의 11%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미국 정부의 주류론)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바이든이 이미 미국의 긴급 비축물량에서 기록적인 양의 석유를 방출하고 더 많은 에탄올을 연료 공급에 허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불과할 뿐 백악관은 현재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으며 11월까지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주부터 푸틴을 탓하는 것 외에도 바이든은 국내 석유·가스회사들에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정유사들이 "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질책하고  미국 정유사들의 생산능력 확대를 촉구했다.

셰브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위스는 정유사의 석유생산량 증대를 촉구하는 바이든의 말은 '자기 기만'이라고 맞받아쳤다. 셰브론의 생산 확대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 업계를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