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에서 집법하지 말아야

【동포투데이】김정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지난 세기 5, 60년대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을 수십년이 지난 현재 중국에서 동해에 설치해 서방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설치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측의 강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방송공사(ABC)의 11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일전 중국에서 동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다고 선포하자 미국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은 미국은 이를 “매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요즘 제네바에서 이란 핵담판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케리 국무장관은 소식을 접하고 “(중국)이같은 일방적인 격상행동은 동해의 현 국면을 개변시키려는 시도인바 이 지역의 긴장상태를 가심화하고 분규를 조성할 것이다”고 공언, 미국은 중국에 “신중하고 자제할 것”을 정중하게 촉구하며 아울러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서 집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도 조어도(钓鱼岛)에는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되고 있는데 만일 이 지역이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재삼 공언했다. 헤이글은 “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의 동맹국가, 파트너국가들과 긴밀히 협상하고 있다. 우리는 견결히 우리가 동맹국가, 파트너국가들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이 동해에 통제권을 가진다는 성명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의 이 성명은 그 어떤 면으로든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행동책략을 개변시킬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의 완곡한 비평에 대해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24일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은 조어도 주권문제에서 어느 한측에 서지 말고 더는 부당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정부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설치는 “유엔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되는바 취지는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영공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특정한 국가거나 목표를 겨눈 것이 아니며 공중구역에서의 비행자유에 영향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어도 및 그 부속 도서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측은 조어도의 영토주권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목전의 조어도 정세는 순전히 일본측의 착오적인 행태로 조성된 것으로 미국측은 조어도 주권문제에서 어느 한쪽에만 서지 말고 부당한 언론은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