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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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아무렇게나 주지 않는다
도민사회에 5억원 주고 제주도 땅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돈 많은 중국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여기저기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손이 커서 비싼 명품도 덥석덥석 산다고 하는데, 얼마 안가 제주도 땅이 전부 중국사람에게 넘어갈 거라는 걱정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도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첫째, 도내의 대지·목장·임야·기타 개별적 토지를...-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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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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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2동포 불법채용 고용주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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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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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동포 4분기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기간 연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2013년 외국국적동포(H-2) 4분기 건설업취업교육 접수기간을 기존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에서 10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접수대상은 9월부터 완화된 건설업 취업요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H-2 외국국적 동포이다.교육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방문·우편·FAX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시 반드시 외...-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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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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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F-4사증 신청 가능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사증 신청이 가능하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령동포(1949.10.1전 출생자)에게 발급한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또한, 동 자격자의 사증 신청 폭주가 예상되는 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F-4사증을 신청하는 자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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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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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자진신고 7월22일부터 금년말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여기서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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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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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 발표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단장 : 손종하)는 지난07월01일자로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을 지원단 홈페이지에 발표 했다.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05월02일부터 06월14일까지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260개 지정교육기관과 117개 신규교육기관이 신청을 했으며, 지원단의 전 직원이 신규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377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재외동포자...-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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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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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증서 편취, 규정위반 초청장 등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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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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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개정 내용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 선)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요건(한국어능력시험 TOPIC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 동...-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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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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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위명 여권’ 中 동포, 만여 명”
<앵커 멘트>다른사람 이름으로 만든 '불법'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하는데요.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만 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4월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쫓기던 중국동포 51살 최 모 씨가 국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조사결과 다른 사람 이름의 여권, 즉 '위명여권'을 만들어 신분세탁을 한 뒤 국내에 들어온 것...-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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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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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불법 입국·거주·취업… 3非 외국인 처벌 강화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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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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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주요판결]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 대전고등법원_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2013. 6. 2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남편 몰래 자녀를 자신의 모국으로 데려간 다문화가정 베트남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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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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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차 "기술교육"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
중국동포 대상 『‘13년 1차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전산추첨』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3. 6. 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전산추첨 개요 ○ 추첨일시 : ‘13.6.20.(목) 10:30 ~ 11:30 , 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 추첨인원 - 기술교육 대상자 : 30,000명 - 방문취업 대상자 : 40,000명 □ 당첨여부 조회방법아래의 분야별 당첨자명단 조회를 클릭하여 상단 조회부분에서...-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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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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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2013. 5. 30.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오니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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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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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있는데 . 벌금형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를 시킨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제퇴거가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권한...-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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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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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4대악 신고상담 전용방을 개설하였다. 신임 이성한 경찰청장은 4대 사회악이란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 유형으로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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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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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아무렇게나 주지 않는다
도민사회에 5억원 주고 제주도 땅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돈 많은 중국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여기저기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손이 커서 비싼 명품도 덥석덥석 산다고 하는데, 얼마 안가 제주도 땅이 전부 중국사람에게 넘어갈 거라는 걱정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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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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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2동포 불법채용 고용주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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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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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동포 4분기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기간 연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2013년 외국국적동포(H-2) 4분기 건설업취업교육 접수기간을 기존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에서 10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접수대상은 9월부터 완화된 건설업 취업요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H-2 외국국...-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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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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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F-4사증 신청 가능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사증 신청이 가능하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령동포(1949.10.1전 출생자)에게 발급한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또한, 동 자격자의 사증 신청 폭주가 예상되는 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F-4사...-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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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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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자진신고 7월22일부터 금년말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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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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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 발표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단장 : 손종하)는 지난07월01일자로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을 지원단 홈페이지에 발표 했다.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05월02일부터 06월14일까지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260개 지정교육기관과 117개 신규교육기관이 신청...-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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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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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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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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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개정 내용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 선)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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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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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위명 여권’ 中 동포, 만여 명”
<앵커 멘트>다른사람 이름으로 만든 '불법'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하는데요.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만 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4월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쫓기던 중국동포 51살 최 모 씨가 국내 경찰에 붙잡혔...-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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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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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불법 입국·거주·취업… 3非 외국인 처벌 강화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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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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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주요판결]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 대전고등법원_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2013. 6. 2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남편 몰래 자녀를 자신의 모국으로 데려간 다문화가정 베트남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에 대한 상고심...-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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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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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차 "기술교육"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
중국동포 대상 『‘13년 1차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전산추첨』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3. 6. 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전산추첨 개요 ○ 추첨일시 : ‘13.6.20.(목) 10:30 ~ 11:30 , 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 추첨인원 - 기술교육 대상자 : 30,000명 - 방문...-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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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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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2013. 5. 30.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오니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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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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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있는데 . 벌금형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강제퇴...-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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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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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4대악 신고상담 전용방을 개설하였다. 신임 이성한 경찰청장은 4대 사회악이란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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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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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아무렇게나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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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2동포 불법채용 고용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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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동포 4분기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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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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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F-4사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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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자진신고 7월22일부터 금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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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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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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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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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위명 여권’ 中 동포, 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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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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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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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차 "기술교육"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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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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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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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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