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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나든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법정에 선 최말자(78)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만 18세였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6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였다.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갑작스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이며, 과잉방위라 볼 수도 없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를 범죄 그 자체뿐 아니라 2차 피해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과거 검찰은 그 책임을 외면했고,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자...

[동포투데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는 시기를 겨냥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보험료 할증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지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 동안 총 10,803건의 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9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험사기 피해액은 21.2%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 비율이 48.6%, 초범 비율이 87%에 달하는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전국 152개 교통범죄 수사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

[동포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유심교체' 관련 악성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꾼들은 유심 교체 안내, 도착 알림,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등을 미끼로 악성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무차별 발송 중이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심 문자가 수신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 발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3사(SKT·KT·LGU+) 고객센터는 모두 114(무료)로 연결되며, 각 사별 번호(SKT 1599-0010, KT 1588-0010, LGU+ 1544-0010)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특히 알 수 없는 발신자의 링크나 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거나, 휴대폰 원격 제어, 무단 송금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

[동포투데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기는 공공·민간 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다수 보험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은 2022년 8월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지정한 데 이어, 2024년 4월 금융감독원·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24년 8월 8년 만에 개정되며 보험사기 유인·광고 금지,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확대 등 법적 기반도 마련된 상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

[동포투데이] 국가보훈부는 민족 해방과 여성 지위 향상을 목표로 활동한 ‘근우회 창립’을 2025년 5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근우회는 1927년 5월 27일 다양한 이념의 여성운동 단체가 통합해 설립된 전국적 여성운동 조직으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활약했다. 3·1운동은 여성사에서도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남녀평등권·여성참정권 선언으로 사회 인식이 변화했으며, 1920년대 기독교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이 확대됐다. 이후 민족주의·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이 본격화되며 1927년 근우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근우회는 이념을 넘어 민족 독립과 여성 지위 향상을 우선시한 통합적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근우회는 전국에 지회를 설립해 지역별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야학과 부인 강좌 개설, 수재민·한재민 구호활동을 펼쳤으며, 1929년 기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