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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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활수기 모음집을 발간하며
    중한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임진년 2012년도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또한 중국조선족대모임 설립 1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조선족대모임>이 년초부터 추진해왔던 재한중국조선족의 한국생활 수기모음집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출간하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수기모음집은 중국조선족이 한중수교로 모국이면서도 이국타향인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갖가지 체험담을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 담은 소중한 이주생활기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9편의 주옥같은 글들은 조선족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분명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조선족이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2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우리 중국조선족은 좀더 잘 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기대에 부풀어 한국에 왔지만 문화차이가 많이 나는 낯선 땅에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 좌절도 있었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고, 눈물겨운 일들도 많았던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만큼 성숙한 조선족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조선족도 생각이 깊고, 문장을 통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중국조선족의 이미지를 높이는 소중한 일이라 생각하고 한국생활 수기를 공모하게 되었고, 책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중국조선족대모임을 사랑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글을 써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책을 내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일뿐입니다. 또한 저의 바람을 잘 이해해주시고 기꺼이 책을 내는데 도움을 주신 밍밍(mingming)무료국제전화 임직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실린 한국생활수기가 널리널리 퍼져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생활하는 조선족의 삶이 진주알처럼 빛나고 조선족의 이미지 향상 뿐만 아니라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로서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신림동 사무실에서 중국조선족대모임 대표 허을진
    • 문학살롱
    2012-12-17
  • 2013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알림
    2012. 12. 14.(금) 법무부에서 실시한 2013년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조회요령과 사증발급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은 붙임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년 기술교육 당첨자 명단☞ 13년 방문취업 당첨자 명단
    • 외국인· 출입국
    2012-12-15
  • 中 댜오위다오 처음 항공기 투입
    중국 국가해양국 항공기가 13일 오전 댜오위다오 상공에 진입했다. (출처: 신화넷) 중국 국가해양국 항공기가 13일 오전 댜오위다오 상공에 진입했다. (출처: 신화넷) 13일 오전 중국 국가해양국 항공기가 댜오위다오(釣魚島) 상공에 도착해 순찰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맞서 일본항공자위대는 F-15 전투기와 E2C 조기경보기를 긴급 발진시켜 맞섰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기를 댜오위다오 순찰에 투입했다고 분분히 보도했다. 특히 AP통신은 중국의 행동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다. AP통신은 13일 오전 중국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상공에 나타난 후 일본은 4대의 F-15 전투기를 동원해 해당 지역에 이르렀지만 "더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고 일본 방위성 관원이 밝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동원한 F-15 전투기가 8대에 이른다고 일본 방위성 관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13일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댜오위다오 상공에 중국 항공기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자 일본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맞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양국이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처음" 전투기를 투입시킨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13일 "오늘 오전 해양감시용의 B-3837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상공에 도착했으며 해양감시선 4척과 편대를 이뤄 댜오위다오 상공과 해양을 처음으로 입체적으로 순찰했다"고 밝혔다. 해양국은 중국 항공기와 선박이 무선으로 "일본 측은 중국 영해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해양감시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공역에서 비행한 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자위대의 지상 레이더는 중국 항공기를 포착하는데 실패했으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처음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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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5
  • 中 매체, '북 로켓 발사' 비중 있게 다뤄
    ▲ [자료사진] 출처: 신화넷중국의 주요 언론과 방송들은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신화통신, 중국신문, 중앙 CCTV 등 여러 매체를 비롯한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1시 23분 "운반로켓 '은하 3호'를 이용한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가 성공했으며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일본의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성 기자연변통보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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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 中 민족대학 제5회 한글날 기념공연 “대장금”
    11월 29일 저녁 7시, 중앙민족대학교 조문학부 “옹달샘”문학사가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 연출한 연극-“대장금”이 중앙민족대학교 대강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연기자들의 호연과 우리 민족 특유의 분위기가 돋보였던 공연은 교내외에서 몰려온 천여명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08년부터 매년마다 한글창제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옹달샘” 문학사의 대형연극은 제1회 “훈민정음”, 제2회 “복사꽃이 피었네”, 제3회 “신흥부뎐”, 제4회 “춘향연”에 이어 올해 제5회째를 맞게 되였다. 이번 연극은 조선조 의녀 장금이 남존녀비의 봉건적체제하에서 집념과 의지로 궁중 최고의 료리사와 조선 최고의 의녀가 된 성공담 및 장금과 민정호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대장금”은 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여 중국에서도 방영된바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스토리다. 이날 연극은 드라마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과 최근 류행하는 개그요소까지 가미시켜 관객들에게 친근하지만 진부하지 않아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선물하였다. 또 연극 도중에 극에 알맞는 조선족 전통음식과 전통놀이도 소개되여 우리 민족의 특색을 널리 알렸다. 조문학부 강용택 학부장은 이날 공연과 관련해 우리 말과 우리 글, 나아가 우리 얼을 지키기 위해 여러가지 유익한 활동을 조직하고 있는 “옹달샘” 문학사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한시간 남짓이 진행된 공연은 전체 출연자들의 멋진 합동무대로 두달동안의 준비려정에 원만한 끝을 맺었다. 이번 공연은 그 재미와 감동과 더불어 569년 력사의 한글창제를 기념하고 있다는데서 의의가 크다. “옹달샘”문학사는 1995년 중앙민족대학교 조문학부 학생들에 의해 창립된 17년 력사의 장수 동아리로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것을 취지로 하고있다. 정기적인 문학잡지 출간, 한글날 특별공연, 글짓기 경연, 시랑송 경연, 문학세미나 개최, 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있는 “옹달샘”문학사는 연변대학교 “종소리”문학사와 함께 민족문학과 민족문화를 지키는데서 대학생단체로서의 선두적 역할을 하고있다(중앙민족대학교 조문학부 기자단 황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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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6
  • 허예나 신곡“가슴아픈 너의 한마디” 발표
    음악쇼프로그램 “천상의 목소리”를 통해 중국음악계에 데뷔한 조선족가수 허예나가 신곡 “가슴아픈 너의 한마디(等你一句话)”로 일주일내 조회수 백만을 넘기고 각 음원사이트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가슴아픈 너의 한마디”를 통해 허예나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고 부드럽고 괴롭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보여주었으며 뛰여난 고음발성능력과 폭발력을 과시했다.“가슴아픈 너의 한마디”는 대만의 유명 제작인 진수남이 대만의 작사가 진악영과 대륙의 신예창작인 문영추와의 합작으로 제작했다. 현재 “가슴아픈 너의 한마디”의 MV는 제작중에 있는바 진금합감독이 연출을 맡는다(허국화기자). 래원: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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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6
  • 아버지 그리운 그이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여나서 제일 먼저 불러 본 이름은 어머니일 것이다. 하지만 일곱살에 아버지를 여읜 나로서는 아리숭한 기억으로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남들이 <어버이날>이나 명절이면 귀중한 선물 보따리 들고 부모님 보러 갈때면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락도 누리지 못하고 뇌중풍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발자국을 한번 뒤돌아 보는 글을 써보고 싶다. 한번도 속 시원히 불러보았으면 원이 없을 그 이름 <아버지>하고 웨치면 저멀리 고향에 울려가서 화답이나 할까? 어머니 한테서 들은바에 의하면 6남매중 막내 아들이였는데 일곱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1살에 자궁출혈로앓으시다가 사망한후 형님집에 있을 형편이 안 되여 훈춘 맞은 켠에 있는 온성에 가 소몰이를 하였다.그때 그 곳의 아이들은 머리를 깎고 다니였다. 아버지는 머리태를 드리우고 있다고 애들이 뒤를 쫓아 다니며<개꼬리>를 달았다고 놀려대는 것이였다. 이에 그이는 당날로 벽돌장을 놓고 다른 벽돌로 머리를 찟찧어 잘라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자라서 엄마와 결혼할 때에도 처가살이를 하고 큰 아들을 낳은후 용정시 교외에 있던 ㅅ촌 과수원막에서 있는 세째 형님네 집에 가 잔치상을 받아 큰오빠는 부모잔치 떡을 먹은 아이라고 친척들이 외우는걸 들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일제시기에 목단강에 집단 이민을 가셔서 벼농사를 하여 출하(소작료)를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안 되였다.낫 놓고 기윽자도 모르다보니 일본사람들이 장부책을 들고 수판을 튕기며 이리저리 떼우고 하면 <왜 이리 많으냐?>하고 한 마디 하면 <바가야로>하면서 귀쌈을 맞아대군 했다. 아버지는 아들둘을 둔 아빠지만 1942년에(그때 33세였음) 글을 알아 장부도 보고 문맹을 벗어나려고 용정에 있는 대성 중학(윤동주 중등학교)에 밤에 배워주는 광명학원에 다닐려고 나오셨다. 낮에는 온돌 수리도 하고 미장공일도 하면서 밤에는 공부에 열중했다. 학원에 가 우리 말도 배우고 간단한 수자부터 시작하여 장부도 볼 수 있게 되였으며 일년을 게으름없이 배우시여 문맹을 벗어 나셨다.아버지는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용정에 이사오셨다. 아버지는 농사일도 미립이 있었고 항상 깔끔하고 중국말도 잘하셨고 한족분들과도 잘 어울리셨다. 어린 제 기억에 의하면 한 번은 차가집 조카벌 되는 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가 술을 많이 대접했는데 그날에 머리가 너무 아프시고 시신경이 잘못되여 몸져 누워 있으시다가 뇌중풍이 와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49세로 이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의 안타까운 말 한마디가 생각난다. <이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니? 사람이 사니깐 오랜 것 같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죽는 게 사람이다.>이젠 누구의 말도 들을수 없는 나다. 이세상 부모님들이 여생을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아버지 그 이름을 떠올리며 그 분의 짧은 생애를 떠올리며 이 세상세상에 태여나 마음껏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잊지 못할 아름다운 그 이름 아버지,아버지 나의 아버지여,,,,,,/현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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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6
  • 일본: 핸드폰으로 피부건강 체크 가능
    일본 대기업 Fujitsu 전자회사에서 피부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일본 대기업 사원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람 얼굴 피부를 사진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안색변화를 비롯해 일련의 피부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에서는 스마폰 이용자가 매일 피부건강을 체크하게 되면 하루중 시간대에 따른 피부상태를 알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체크 결과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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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2
  • 중국 고위급 간부 – 성관계 비디오물로 퇴출
    중국의 충칭시 당서기인 레이 첸후가 자리에서 경질됐다고 금요일 중국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관리가 젊은 여성과 한 침대에 있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그동안 완강히 부인했던 성관계 사건이 진실로 밝혀지게 됐다. 결과 충칭시위원회는 레이 첸후를 공직에서 퇴출시켰고 사건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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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2
  • 한국 배우 채림, 中드라마 주인공 발탁
    한국 배우 채림이 2013년 중국 CCTV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이씨가문(李家大院)'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채림의 소속사는 "선(善)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씨가문에 얽힌 미담을 바탕으로 중서(中西)문화의 융합과 희로애락을 그린 작품"이라며 "채림은 극중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주인공 이씨부인 역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채림은 "오랜만의 중국 나들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받아들여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CTV.com한국어방송
    • 연예·방송
    2012-12-02
  • 한국 조원희 선수, 중국 우한 주월과 2년 계약
    한국 조원희(29) 선수가 중국 C-리그 승격팀 우한 주월(卓尔)과 2년 계약을 했다고 28일 시나통신이 보도했다. 시나통신은 '조원희는 중앙, 풀백 수비 등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2011년에는 광저우 헝다에 입단했다. 지난해 조원희는 리그와 FA컵 '더블'을 달성하는데 견인했지만 이장수 전 감독이 떠난 뒤 지휘봉을 잡은 리피 감독 체제에선 진 잉후안과의 포지션 경쟁에서 밀렸다. 이후 갈비뼈 부상을 당하면서 조원희는 시즌을 접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조원희는 시즌이 끝난 뒤 다른 팀의 이적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원희는 중국 무대에 계속 남게 됐고, 우한의 전력을 강화시키게 됐다'고 전했다. 조원희의 이적 소식은 우한의 얀즈(阎志) 회장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얀즈 회장은 '한국 선수 조원희가 공식적으로 우한에서 2년간 뛰게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한 조원희의 연봉은 15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시즌부터 조원희가 활약하게 될 우한은 올시즌 중국 리그1에서 2위를 기록한 팀이다[CCTV.com 한국어방송]
    • 스포츠
    2012-12-02
  •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정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정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제결혼의 비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온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정책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 5대 정책목표와 총 1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1차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의의가 있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방, 통합,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우수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사회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투자, 소비,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과제로는 무비자입국제도 확대,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수인재 전자비자 제도 도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 확대 등이 있다. 또 건전한 국가구성원 육성을 위해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국제결혼 비자심사 기준강화, 글로벌 선도학교의 운영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차별방지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체류환경을 조성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로는 위험인물 탑승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기초질서위반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체제 등 불법체류자 단속체제 다변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등 개도국과의 공동번영을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난민, 재외동포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추진한다. 한편 김 총리는 “외국인정책은 정책대상이 다양하고 정책의 전달체계도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00-2437/02-500-9022 2012.11.28 국무총리실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국적취득
    **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 국적취득 방법 l 한국인 : 출생에 의한 방법 (혹은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l 재외동포 - 국적판정 - 국적의 재취득 - 국적회복 - 간이귀화 (동포 1,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3년 이상 거주) - 특별귀화 (특별공로자) - * 수반취득 l 외국인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일반귀화 - 간이귀화 (혼인동거자) - 간이귀화 (혼인관계단절*이혼) ** 국적업무 취급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14곳 (인천공항, 김해출입국관리소 제외) - 출장소 3곳 (울산, 동해, 속초) ** 국적 관련 내용 l 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만 22세 되기 전,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2년내 국적 선택)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 종료 후 2년내 국적 선택) l 대한민국 국적선택절차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 - 국적선택 기간 이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 포기 방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 가능 (다만, 군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신고가능) (원정 출산자의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시만 국적선택신고 가능.) l 대한민국 국적이탈절차 - 외국 국적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제1국민역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이탈신고 또는 병역의무 종료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l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 외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그 국적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 시부터 6개월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 아니하면 외국국적 취득시로 소급하여 한국국적 상실. 1>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으로 그 배우자 또는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여 국적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 외국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발급일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l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명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내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음. - 위 각 기간 내 국적 미선택시 국적은 상실됨 l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거쳐 한국 국적 상실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자는 그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함) l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만,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간 경과후에 한국 국적 상실함.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영주권
    영주권 ** 영주권이란 영주권의 내용은 각 나라의 역사적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통상적으로 영주권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과정의 최종단계로서 귀화를 통해 완전한 시민이 되기 직전의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 영구적 혹은 장기적인 체류의 권리 법에 의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 구직, 취업, 창업의 권리 기술 습득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 혜택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치적 권리. * 하지만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영주권은 1>,2>의 권리는 나름대로 보장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부분적으로만 보장한다. 구체적으로로 보면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며, 내란의 죄 등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퇴거되지 않고,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고, 주민투표소환권을 갖는다. 영주권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지만, 교육, 근로와 병역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 영주권 신청대상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특별공로자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연금수혜자 ** 국내 체류기간 계산 완전출국한 사실없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 소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 품행이 단정할 것 **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이 있는 자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체류기간 : 신분존속기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2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 ** 영주자격 부여받은자의 가족등에 대한 처우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f2)자격을 부여(20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다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있다가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을 부여 ** 영주자격(f5)의 상실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시기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즉시. ** 분리교부 -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동반자로 기재된 외국인 중 만 17세가 된 외국인 (부모의 출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신청은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함. //첨부서류 : 여권, 사진 2매(3.5cm*4.5cm), 외국인등록증 ** 반납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외국인 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 반납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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