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위장성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도 북한을 구할 수 없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왕훙광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이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도 북한을 구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게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전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절강대학의 리둔치우 교수가 “환구시보”에 발표한 문장에서 “일부 전략학자들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리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목전 중국에는 북한을 포기하고 안하고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 남경군구 전 부사령원이고 중장임—편역자 주)

첫째, 리교수는 “중국과 북한은 두 개의 독립국가이다”라고 썼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찬동한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두 나라의 근본이익은 일치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은 모두 각자의 국가이익이 있는바 어떤 이익은 비슷하거나 일치할 수 있고 어떤 이익은 크게 다르다. 예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중국이 북한에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부동한 국가의 이익으로부터 제기하거나 견지하는 것이다. 중대한 원칙문제에서 중국은 북한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손해볼 순 없다.    

북한의 핵은 중국 변경지역에 핵오염의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 지역 중국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신랄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을 중국에서 멀리 떠나 중국에 위협으로 되지 않기를 요구했다. 이 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근본이익이 일치”하단 말인가?

한편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과 한국을 자극해 그들도 핵을 보유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작디작은 동부아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이 동시에 핵을 보유한다면 거기에 미국의 핵음영까지 가해진다면 동북아가 안녕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일련의 원칙문제에서 본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반대한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전에 중국은 북한의 “뒤치닥꺼리”를 너무 많이 해왔다. 이에 대해 리전문가는 필자보다 더욱 잘 알 것이다. 중국은 금후에는 남의 뒤치닥꺼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둘째, 리교수는 “북한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이며 그는 중국의 지연을 대체해 정치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썼다. 하지만 사실 북한은 일찍 맑스레닌주의를 건당의 지도사상으로 삼는 것을 포기했는바 의식형태에서 중국과 그 어떤 비슷한 점도 없으며 아울러 북한은 진정한 무산계급 정당과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우리 나라 현실의 조선노동당 주체사상에 운용하여 자기 활동의 방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다. 헌데 1980년 북한 노동당 제6차 대표대회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방침으로 삼으며”, “수령님은 인민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은인이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고 했다. 이때에 북한은 이미 맑스레닌주의를 포기하였다.  

2013년 북한 노동당은 건당 “10대 원칙”(그 지위는 당장과 헌법 위에 있음)에서 주체사상의 지도하에 “반드시 당의 유일 영도체제 사업을 심화하고 아울러 세세대대로 이어간다”고 명확히 밝혔고 또 “반드시 당과 혁명의 혈맥 즉 백두산혈통(김씨혈통)을 영원히 이어가며 그 절대적인 순결성을 견지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중국과 북한 양국간에는 오직 국가이익 관계, 즉 국가관계만이 있을 뿐이며 사회주의 정당간의 동지적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북한측에서 주동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길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 무산계급 정당사상은 자산계급 건당사상보다 선진적이고 고명하며 더욱이는 봉건전제사상보다 진보적인 것으로서 인류사회 발전의 대방향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정하고 각 민주당파들이 참정, 협상하여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영도집단과 최고지도자를 선거해 산생했다. 하지만 북한 3대 지도자는 세습으로 산생했다. 양자간에 같은 점이란 있는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두개의 평등한 정당과 두개의 평등한 국가로서 북한과 지내는바 이는 기타 우호적인 정당과 국가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정당관계와 국가관계가 아니겠는가.

한편 세계가 “북한은 중국의 지연을 대체해 정치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페쇄정책이 조성한 것으로 중국을 원망할 것이 아니며 또 중국은 이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셋째, 서방국가들은 북한을 요괴악마화하고 있는바 “인권”의 기치를 들고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외로 매우 경각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을 비롯해 무릇 어느 국가든 “인권”문제는 다 존재한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몇명의 “탈북자”들의 말을 듣고 북한을 단정할 수는 없다. 유엔은 북한 지도자를 심판하는 결의안을 통과하기도 했다.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요해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인권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의거가 없으며 중국이 반대표를 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일찍 1961년에 “중조 호조 우호조약”을 체결, 이미 두 차례나 재체결했다. 조약은 “일단 계약체결 일방이 그 어떤 국가거나 몇개 국가 연합의 무력진공을 받고 이로 하여 전쟁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계약체결 다른 한 일방은 반드시 즉시 전력으로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는 2021년에 가 유효기가 끝난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정치상, 군사상의 보호로 되었다.

조례는 또 “계약체결 쌍방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관련되는 일체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 협상한다”고 규정했다. 묻노니,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할 때 중국과 협상했는가? 조약은 또 “조약체결 쌍방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각국 인민들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에서 만일 이를 준수한다면 중국의 민간항공기가 북한 상공에 도착할 임박에 항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항공기 내의 백여명 승객들이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북한 가까이에 있는 공해에서 중국의 어민들을 체포함으로써 중국 어민들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휘협을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여러 차례 판문점 “정전협정”을 페지한다고 선포해 북남(미)이 전쟁상태에 진입하게 했다. “중조 호조 우호조약”이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북남(미)이 전쟁에 돌입한다면 북한은 중국을 어떤 지위로 대할 것인지? 이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북한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는가 안듣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중조 호조 우호조약”문을 구경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북한의 작법은 이미 중국의 근본이익을 손상주고 있다. 리교수가 어떻게 “중조 양국의 근본이익이 일치하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

넷째,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보호벽”으로 삼는다거나 또는 이 “전략적 보호벽”이 없다고 해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지연관계의 정치, 군사란 그 의미가 대대적으로 희박해 진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종래로 중원정치의 주요 전략방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방향에서 일이 발생하면 주요한 전략방향에 영향을 주었고 흔히 중원의 정권과 지위에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을 포함해 주변 국가들과의 친선을 매우 중요시 한다. 어느 국가가 주변이 선린이 아닌 악린이기를 바라겠는가? 중국은 이웃을 우호적으로 대한다. 하여 지어 국제사회와 국내 일부 민중들은 연약한 표현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군사적으로 보면 한반도 북부는 3.8선으로부터 중국 변경에 이르기까지의 종심(纵深)이 500—600킬로미터밖에 안돼 한개 현대전역의 종심에 불과하다. 항미원조전쟁(한반도전쟁) 시기, 중국은 3개 전역의 행동으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중국변경에까지 밀고온 “연합군”를 3.8선 이남으로 되밀어냈다. 헌데 목전 현대 정보화전쟁은 공간을 확대하고 시간을 단축하는바 한개 전역 종심의 “전략적인 보호벽”이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리교수는 “북한을 포기”하면 세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첫째는 북한이 제3국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며 셋째는 북한이 결사전을 결심해 반도에 재차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데 이 모자는 너무 커 사람을 놀라게 한다. 우선 북한은 종래로 중국의 품에 안긴 적이 없는데 제3국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김일성 정권은 한반도전쟁을 발동할 때 중국의 의견을 깊이 듣지 않았고 지난 세기 60, 70년대에는 중국에 대해 기타 일반적인 국가들보다도 더 냉담했다. 중국이 미국과 수교한 후 특히는 개혁개방 이후 북한은 더욱 중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멋대로 말했다. 소련동부의 대변화가 발생해서야 상황이 조금 개선되었다.  

다음으로 한 국가의 붕괴는 주로 외부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끌어들이기”든 “포기”든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중국의 대 북한 관계를 역사상 있었던 조공(朝贡)관계로 보면 안된다. 중국은 구세주가 아니면 북한이 정말로 붕괴된다면 중국도 북한을 구할 수 없다. 중국은 대응할 준비나 하면 된다. 크게 말하면 중국 동북지역이 일정하게 영향을 받는다 해도 중국 현대화 진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를 좌우지 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 6자회담 하나도 제대로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반도 “전쟁”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이 “결사전을 벌여 재차 전쟁을 일으킨다”면 쌍방의 목표가 중국이 아닌만큼 중국이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 필요가 없다. 누가 전쟁을 도발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찍부터 “사회주의 진영”이란 없었고 중국의 아들딸들은 이제 다른 나라를 위해 더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도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닌가?

총적으로 중국과 북한 양국, 양당간의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 왕래과 당 교류의 토대 위에서 건립되어야 한다. 중국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북한(대응하는 그 어떤 국가든지)의 이익을 돌보며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며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고 책임적인 대국의 형상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을 “끌어들이”거나 “포기”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기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