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외국인 인재에 제동…영주권 문턱 높인 트럼프 정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인력의 영주권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8개 대형 기술기업의 영주권 관련 노동인증 절차를 중단하면서 미국 취업을 발판으로 장기 정착을 준비하던 외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 노동부는 8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8개 기업의 영구 노동인증(PERM) 신청 접수와 심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직원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지원할 때 거치는 주요 절차다.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고, 외국인 채용이 자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대상 기업의 신규 신청뿐 아니라 진행 중인 심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다만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가 취소되거나 해당 기업 외국인 직원들의 체류자격이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노동자 보호를 내세웠다. JD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면서 외국인 인력 채용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역시 일부 기업의 비자제도 악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박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H-1B 관련 신청의 약 80%가 기존 직원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며 외국인 직원에게도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기한 의혹이 위법행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전문인력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기업을 통해 영주권을 준비하던 직원들은 신청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취업비자 만료 시점에 맞춰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던 경우 체류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것과 이들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상황에 놓였다.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 취득을 돕는 절차에는 제약이 생긴 셈이다.

다만 이번 중단은 지정된 8개 기업에 한정된다. 미국의 모든 취업이민 신청이 막힌 것은 아니며,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