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지원체계 하나로…협력센터 통합 뒤 남은 과제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아온 재외동포협력센터가 1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됐다. 정책과 사업 집행으로 나뉘었던 재외동포 행정이 한 기관으로 합쳐진다.

개정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력센터가 맡아온 업무와 재산도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일부 업무가 겹치고 조직과 예산 운용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을 추진해왔다.

국회에서도 기능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의 차세대 동포 교류사업과 협력센터의 모국 방문 연수·네트워크 사업 등에서 대상과 내용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차세대 육성과 초청연수, 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센터가 맡았던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직접 담당한다. 정책을 세우는 기관과 현장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움직이던 구조가 사라지는 셈이다.

통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남았다. 센터 업무는 그대로 넘어갔지만 직원들의 고용은 자동 승계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별도의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재외동포청은 기존 센터 인력 규모에 맞춰 37명을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면서 모두 437명이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센터 직원 가운데 17명은 최종 임용되지 못했다.

통합 첫날부터 고용 문제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국회에서는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연내 공무원 4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직 공석 6명에 대해서도 응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유관 공공기관 채용 등을 통한 추가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직은 하나로 합쳐졌지만 평가는 이제부터다. 해외와 국내 동포들이 이전보다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협력센터가 쌓아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통합 이후에도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