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재무장 움직임 정조준…"신군국주의 경계해야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NATO 협력 확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린젠 대변인은 최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안보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일본 측은 "일본은 핵무기나 전략폭격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신군국주의 국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국 안보정책을 방어했다. 또한 전후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최근 군사·안보 정책 변화가 단순한 방위력 강화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는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며 "전후 국제질서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 위에서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배치,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안보 관련 법·제도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특히 일본과 NATO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인력 4명을 NATO의 우크라이나 안전지원·훈련 조직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현대전 경험과 군사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린 대변인은 "일본이 역외 군사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주변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추진하는 일련의 안보정책 변화는 전후 체제의 여러 제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도쿄재판 개정 80주년"이라며 "군국주의가 초래한 역사적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경제·문화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안보와 역사 문제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경계심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 전략적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