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 첫 배치…‘반격 능력’ 확보 본격화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이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배치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동북아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31일 육상자위대가 구마모토시와 시즈오카현 기지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신형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번에 배치된 무기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25식 지대함 미사일’과 ‘25식 고속 활공탄’이다. 지대함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되며 사거리 약 1000㎞ 수준으로 알려졌다. 고속 활공탄은 현재 수백㎞급이지만, 향후 2000㎞ 수준으로 성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NHK는 일본 방위성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미사일 체계 도입과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사거리 약 1600㎞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해당 미사일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될 예정이며, 노르웨이산 공대지 미사일(JSM) 역시 F-35A 전투기에 장착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2년 개정된 안보 관련 3개 문서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이 명시된 이후 본격화됐다.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내 관련 미사일을 전국 단위로 배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내에서는 이를 두고 기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최근 남서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왔다. 오키나와와 난세이 제도 일대에는 감시부대와 미사일 기지가 구축됐고, 병력과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력 증강이 역내 군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일본 방위성은 장거리 작전 수행 시 미군의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일 간 연합 운용 체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중국 외교 당국은 일본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미사일 배치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둘러싼 전략 환경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