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반중 현수막? 국격 훼손 행위”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내건 ‘반중(反中) 혐오 현수막’에 대해 “국격을 훼손하는 불법 정치 선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해킹한 부정선거’ 등 근거 없는 반중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예고가 확인됐다”며 “이는 허위와 선동에 기반한 반외교적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는 불법적 정치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올해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직접 주최하고 있다”며 “내란과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뒤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한 이 중요한 시점에 혐오와 음모론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 명예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PEC은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이 협력과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시점에 반중 혐오 선동이 등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혐오 선동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사실과 책임, 공동체에 대한 존중 위에 서야 한다”며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외교 신뢰를 손상시키는 허위 선동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 현수막은 즉각 철거하고, 관련 단체와 주도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혐오 현수막 규제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과 혐오 조장 표현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과도한 규제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혐오 표현을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입법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와 민주주의 품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APEC 의장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게 혐오와 거짓의 정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세력은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