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시, 파산 선언

[동포투데이] 6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5일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의 시의회는 ‘제114조 통지’를 발표하여 “이 시가 사실상 파산했다”고 선언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버밍엄 시의회 관련 지도자들은 ‘제114조 통지(Section 114 notice)’를 발표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이며, 우리 도시가 건강한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제114조 통지’란 무엇인가? BBC에 따르면 1988년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최고 재무관은 당국이 수입으로 지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통지를 해야 하며,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같은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시가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이들은 새로운 지출 약속을 할 수 없어 21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법정 서비스 지원 외에는 신규 지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 약속과 계약은 계속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 의회는 예산을 수정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면 버밍엄시 의회는 왜 통지를 발표하여 ‘파산’을 선언한 것일까?

버밍엄 시의회의 관련 지도자들은 일련의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역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 지방 당국과 마찬가지로 버밍엄시가 사회적 돌봄 수요의 대폭 증가, 법인세 수입의 대폭 감소,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 전례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영국 언론은 버밍엄의 ‘파산’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수억 파운드 법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2년 버밍엄시 의회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했다. 당시 영국 법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부, 학교 조리사 등 여성 직원 174명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일하면서 같은 가치를 지닌 남성 직원, 예컨대 짐꾼, 쓰레기 수거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판단했다.

버밍엄 시의회가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동일노동 동일 임금 관련 클레임 해결을 위해 최소 7억5700만파운드를 지불해야 했다.

버밍엄의 최근 성명에 대해 다우닝가는 지역 시의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 대변인은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고 정부는 현지의 지배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밍엄시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클레임을 해결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리들이 독립적인 거버넌스 검토를 의뢰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보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