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외무부 "EU,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통제에 대응해야"

[동포투데이] 네덜란드 외무부는 4일 EU가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특정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7월 3일 저녁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특성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이 발표는 2023년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외무부는 성명에서 "유럽과 네덜란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국이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무역 정책에서 EU의 권위를 고려할 때, 주로 EU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이와 관련하여 유럽 위원회 및 기타 EU 회원국과 긴밀히 연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에 대한 반격인지에 대해 "중국은 항상 글로벌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선진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하여 관련 기업이 선진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했으며 새로운 규정은 9월 1일에 발효된다. 공고에 중국과 네덜란드의 리소그래피 생산업체인 아스맥(ASML)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관련 수출규제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아스맥에 따르면 모든 DUV 리소그래피 기계가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수출 통제 조례에 따라 최첨단 DUV 리소그래피 기계(즉, TWINSCAN NXT:2000i 및 후속 침윤 리소그래피 시스템)만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급 EUV 리소그래피는 이전에 수출 규제를 받았다.

주네덜란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자유무역과 국제경제무역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