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미 의원들 반중(反中) 법안 잇따라 발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미국 국회의원들이 아시아 문제에 대한 개입 강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과 결의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바쁜 와중에도 미 의회는 정부에 아시아에 대한 중시를 잊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공화당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은 최근 인도-태평양 참여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베라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고, 샤봇은 이 소위원회의 공화당 리더를 맡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입수한 법안 본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의 확대는 21세기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며 "중국 정부의 유해한 영향력에 대항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명시했다.

법안은 특히 '인도-태평양' 외교관의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장소 목록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또한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 태평양 국가에 대한 외교적 개입 강화와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4월 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의 안보협정을 체결하며 영향력 확대를 꾀하면서 미국과의 세력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안보정책 수립을 추진했으며, 의회 측은 입법을 통해 아시아 중시 문제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지역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6월 중순 기존 '대만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쓰도록 하는 '2022년 대만정책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4년간 4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2023 회계연도 예산에서 '해외군사자금' 프로젝트에 60억 달러를 신청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배정됐다고 전했다. 국회는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안보정책의 초점을 아시아로 더 옮겨간다는 의미다.

양당 상원의원은 지난 5월 아세안과의 유대 강화와 '항행의 자유'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신문은 또 "중국을 상대로 양당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업계를 위해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과의 대결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상원과 하원은 공식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여름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