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중국 희토류 수입중단 법안 발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희토류 문제에 대해 또 엉뚱한 발상을 내비쳤는데 그 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궁금하다.

미 상원 양당 의원들이 2026년까지 중국산 희토류 구매를 중단하고 펜타곤을 통해 전략 광물을 영구 비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14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반중(反中)으로 일관한 아칸소주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과 애리조나주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발의했다.이는 미국이 이 산업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막으려는 일련의 법안 중 가장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펜타곤을 통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전투기·미사일·기타 무기를 구매하는 방산업체들에 중국 희토류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나아가 미국 희토류 생산의 회복을 지원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는 희토류 광산이 단 하나뿐이며 희토류 광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턴은 홍콩 관련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희토류는 란탄, 세륨, 스칸듐, 이트륨 등 17가지 원소의 총칭으로, 매우 많은 고정밀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로 군사, 야금화공,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공업 비타민" 혹은 "공업 조미료"라고 불린다.

지난해 1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억2000만t으로 이 중 중국이 4400만t으로 36.7%를 차지했다.  2020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24만 톤이며 이 중 중국 생산량은 14만 톤으로 약 58.3%를 차지한다. 2019년 미국의 희토류 순수입 의존도는 100%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 에스토니아, 일본, 말레이시아이다. 

중국 희토류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밸류체인 안보와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른바 '희토류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을 따지지 않으면 미국은 이런 독립을 이룰 수 있지만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