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전쟁 중독증’에 걸렸을까?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낸 큰일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면서 2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이다.그런데도 미 백악관과 의회가 2022년 국방예산을 짤 때 2021년 지출보다 수백억 달러 더 많은 돈을 쓰려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전쟁이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의회 토론에서 이 돈이 왜 미국 민생에 쓰이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다만 개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한 이래 240여 년의 역사 중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은 20년이 채 안 된다.

샌더스 미 상원의원을 놀라게 한 국방예산은 어쩌면 미국의 방산복합체가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왜 전쟁에 중독돼 있을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미 방산복합체가 미국 정치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수십 년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그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한 세트의 숫자는 미국의 전쟁 결정에 대한 방산복합체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9·11 사태 이후 미 국방부가 지출한 군비 중 3분의 1에서 절반은 무기상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국회의원 수십명과 가족은 수백만 달러어치의 무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014~2019년 불과 몇 년 사이 1718명의 국방부 고위 관료나 구매관이 무기상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미군 장성들이 전역 후 무기상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워싱턴의 풍경이다.

알프레드 데 자야스 전 유엔 선임인권전문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무기 상들은 전쟁 때마다 돈방석에 앉을 만큼 돈을 많이 벌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쟁에서 추구하는 이익은 무기 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역사상 아직도 대량의 전쟁은 자원을 쟁탈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 백인들은 인디언을 서쪽으로 내쫓은 ‘피눈물의 길’ 참사를 빚어냈다. 미국은 자원 쟁탈을 위해 멕시코와 전쟁을 벌였으며 오늘날엔 미국 서부의 광활한 토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미국이 두 차례에 거쳐 중동에 출병한 것은 석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야스  제네바 외교아카데미 국제법 교수는 “우리는 이라크의 지정학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석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후세인은 우리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많은 미국 역사학자들은 미국 독립전쟁의 주요 원인이 식민지와 영국의 경제 갈등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쟁을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 대중을 현혹하는 온갖 설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자야스는“미 언론은 전쟁을 자유, 인권, 민주, 안보, 나아가 인도주의로 포장하며 인디언들을 쫓아내야 할 때는 그들을 오명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그들을 학살했고 악마화했으며 그들을 마귀와 늑대라고 불렀다. 그들을 오명화하면 죽이기 쉽고도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할 때면 역시 비슷한 방법을 쓴다면서 “미국은 가짜뉴스로 다른 나라의 안정을 깨뜨리거나 없는 일을 발명하거나 또는 거짓 사건을 꾸며내 안정을 깨뜨리고 대중을 마비시킨다. 이러면 대중들은 기존 정부를 무너뜨린 새 정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스와스모어 칼리지의 정치학 교수인 도미닉 티어니(Dominic Tierney)는 미국인들이 실제로 역사의 수치스러운 전쟁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독립전쟁, 2차대전, 내전 등 세 차례의 중요한 전쟁을 대표하는 의회와 기념비, 링컨기념관이 일직선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지만 양옆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와 베트남전쟁 기념비 등은 숲속에 조용히 가려져 있어 무척 흥미롭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