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하루 만에 번복… 하버드대 유학생 비자 재개 지시

[동포투데이] 미국 국무부가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격 재개했다. 하루 전 “비자 발급 불가”라는 지침을 내린 지 불과 24시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 사이에서 미 행정부의 정책 혼선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오후 7시55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 “하버드대학교 관련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발급을 즉시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5일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내려졌다. 당시 국무부는 영사들에게 “하버드대에서 수학하거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으며, 기존 비자 예약도 유보하도록 했다. 비자 발급이 하루 만에 다시 허용된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됐다. 이 명령은 일단 6개월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5월 22일 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류 프로그램(SEVP) 자격을 박탈하자, 학교 측은 이튿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5월 23일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효되자 6월 5일 오후 법원에 긴급 중단을 요청했고, 당일 밤 9시54분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국무부가 비자 발급 중단 지침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의 일이었다.

결국 국무부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하루 만에 지침을 번복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하버드대라는 세계 최고 명문대조차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며 “미국의 고등교육과 이민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버드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