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 후 20년간의 크고 굵직한 ‘이모저모’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올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대외개방의 진전 및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있어서 모두 이정비로 되는 의의가 있으며 그 20년은 중국과 세계가 깊이 있게 융합되고 기회를 공유하면서 공동 성장한 20년이었다고 전했다.

‘WTO 가입’ 20년래 중국은 시종 권리와 이행의 의무를 상호 결합하고 자기발전과 세계와의 공동발전 추진을 상호 결합 그리고 국제경제무역 협력 참여로 글로벌 경제변혁을 탐색하는 것을 상호 결합하면서 2010년에 벌써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의 승낙을 전부 이행하였으며 아울러 많은 분야에서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의 전 사무총장 라미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와 관원들이 모두 중국의 ‘WTO 가입’ 후의 업적에 대해 ‘A+’란 높은 점수를 준 것도 망라되어 있다.

무역편리를 도모하는 방면에서 중국은 줄곧 개방된 자세로 더욱 많은 고품질의 국제상품과 서비스 업체가 중국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넓은 흉금으로 환영하였다. 현재 중국의 관세 총 수준은 ‘WTO 가입’ 전의 15.3%에서 지금의 7.5%로 내려갔으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수입 품 총액은 년 성장율 13.6%를 기록,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인 6.8%를 크게 초과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수입상품 총액은 1.12배 증가한 2.14만 억 달러를 기록, 수출 총액의 1.07배에 달했다. 이 중 서비스업 수입총액은 3.3배가 증가한 5258억 달러를 기록, 서비스업 수출총액의 1.63배가 되었다. 이 외 중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입품 주제’로 하는 국가 급 전시회를 개최한 국가로 되었으며 지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기간에서 수입품 전시회는 중단한 적이 없이 온,오프라인(线上线下)으로 동시에 추진되기도 하면서 중국이 세계와 시장을 공유함을 체현하여 세계경제의 소생에 진정어린 기대를 담았다. 특히 지난해에 있은 제 3회 중국수입품전시박람회에서는 누적 교역액 726.2억 달러를 달성해 제 2 회 중국수입품전시박람회에 비해 2.1% 늘었다. 이 외 중국은 현재 국제전자상 거래 및 시장구매 형식으로 되는 대표적인 최신형 무역업태의 모델을 추진, 2020년 국제전자상 거래 수출입액은 1.6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다.

시장 접근방법에 있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상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을 절감시켜 주면서 평등대우를 전면 실시, 현재 120여개 부문을 전면 개방하여 ‘WTO 가입’시 승낙한 100개 부문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발달국가들이 승낙한 평균의 108개 부문을 초과하기도 했다. 2020년 말, 중국 관방 측에서 반포한 ‘외상투자 산업격려목록(2020년판)’에는 2019년 판에 비해 127개 조항이 증가, 외상투자의 접근 범위가 진일보 확대되었다. 특히 고무 유형목록의 외상투자 항목에 들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용지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은 투명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외자흡인력은 온당하게 증장, 2020년 중국이 실제로 이용한 외국자본은 9999.8억 위안으로 6.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외자유입국으로 되었으며 투자유치 총량, 성장폭과 세계에서의 점유율 등 ‘3가지 상승’을 실현했다. 또한 신설 혹은 자본증액 계약이 938개로 12.5% 증가하였으며 BMW, 다임러와 지먼즈 등 선두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운행 환경에서 지금까지 중국은 국제의 선진수준에 맞게 130여 종의 해당 개혁조치를 출범, 상업운행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아울러 연속 몇 년 간 글로벌 상업운행 환경의 개선 폭이 가장 큰 경제체의 하나로 되었다. 세계은행 중국지국장 루저청(芮泽曾)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에서 중소기업 상업운행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대한 노력을 하였고 적극적인 개혁보조를 유지하였으며 많은 상업운행 환경의 지표에서 확실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세계은행의 ‘2020년 글로벌 상업운행 환경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시공허가증 수속을 밟으려면 111일이란 시일이 소요, 이 지표의 품질지수에서 만점인 15점을 획득했는바 이는 동아시아 지구의 132일이란 시일 소요로 획득한 9.4점의 평균 수준점수보다 크게 높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업운행 환경최적화조례’에 따라 중국은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오직 중국에서 등록하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는 동시에 완벽한 법규와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제도건설 방면에 있어서 중국은 글로벌 경제협력의 모델 혁신을 추진하기에 치중, 글로벌 경제관리결구를 완벽화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WTO의 ‘무역편리화 협의’ 등 글로벌 경제 관리기제 중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창의한 ‘일대 일로’는 국가별 톱다운 전략(顶层战略)으로 아시아 인프라시설 투자은행 등 신형의 기초시설융자기구의 설립과 인프라시설 융자모델의 혁신으로 새로운 산업단지의 공동건설 등을 모색하는 방면에서 적극 탐색하였으며 전 세계 경제무역협력의 심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외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글로벌경제가 쇠퇴에 빠지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에서 횡행하던 당시 중국은 아시안 및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도합 15개 국가와 ‘지역 내 경제파트너 협정’에 조인하여 인구, GDP와 수출입이 전 세계에서 약 30%를 점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구를 탄생시켰으며 또한 유럽연합과 더불어 중국 - 유럽 사이의 투자협정을 달성하여 중국과 유럽 양대 세계시장에서 표준적 투자자유화를 실현하였다. 이 일련의 선행적인 거동은 향후 세계무역기구의 개혁과 다자무역 규칙의 발전에 정면적인 에너지를 부여하여 적극적이고도 심원한 영향을 일으켰다.

지난 20년간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30%에 접근, 특히 지난해 중국은 주요 경제체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로서 세계경제의 회생과 성장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엔진역할을 해왔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주요 우세의 비교는 숙련된 노동력과 양호한 인프라 시설 및 개선된 제조업 시스템을 집중시킨 것으로 이는 글로벌 가치 고리 분야에서 최종 소비자를 위한 직접 단계를 주로 담당한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요소를 효과 있게 추동하여 총 투입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성 곡선이 외부로 연장되게 하였으며 아울러 중국 본토 생산요소의 사용효율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미국, 유럽연맹, 일본과 한국 등 광범한 신흥시장 국가 생산요소의 사용효율도 끌어올렸다.

현재 중국은 한창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적극 구축, 이는 중국과 세계를 위해 국내 외 양대 시장을 관통하고 수출입의 양대 통로를 잇는 ‘회전문’으로 되고 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중국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개방형 세계경제에 한부의 성적표를 교부하여 세계경제 소생에 더욱 많은 ‘동력’을 주입할 것인바 세계 각국과 더욱 많은 기회를 공유할 것이며 세계인들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받는 이익’이 더욱 많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