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러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상대방도 이혼을 동의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한다면서요? 저희는 별거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4월 14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왕청현인민법원은 적지 않은 이혼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혼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이고 조정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혼을 허가한다. 때문에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만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법정 이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의 감정 파탄을 다섯 가지 경우로 열거했다.
1. 중혼(重婚)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학대)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유기할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관을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
5. 부부의 감정을 파탄시키는 기타 상황
그 중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별거 원인은 오직 ‘감정 불화’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쪽이 외지에 있는 별거는 위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 기간이 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별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속적 이여야 한다.
때문에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은 것’을 이유로 소송하려면 꼭 ‘감정 불화로 인한 별거’와 ‘만 2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 측은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말은 혼인법 규정에 대한 오해, 루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요언을 쉽게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data/news/202508/news_1755491638.1.jpg)
포토뉴스
more +-
중국 속 ‘작은 한국’,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동포투데이] 중국의 여러 도시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제2의 고향’으로 불린다. 관광이나 출장으로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주말에 장을 보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줄지어 서 있고, 슈퍼마켓에는 한국 과자와 김치가 한쪽 진열대를 가득 채운다. 현지인들... -
자율주행 배송차가 여는 스마트 물류 시대
[동포투데이]중국 사천성 쯔양(資陽)에는 점심도 먹지 않고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니다. 600~800개의 소포를 실은 자율주행 배송차다. 물류기업들은 이 차량을 통해 인건비와 연료비를 줄이고, 배송 효율을 크게 높였다. 사천성 쯔양의 한 물류기업은 최근 세 대... -
‘고요한 미소의 여신’…류시시, 우아한 흑색 드레스로 또 한 번 매혹
[동포투데이] 중국 배우 류시시(刘诗诗)가 최근 공개한 흑색 드레스 화보로 다시 한 번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류시시 스튜디오는 8월 초, 류시시가 지적인 우아함을 뽐낸 흑색 롱드레스 차림의 사진을 공개했다.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가 조화를 이루는 미소, 그리고 단정한 포즈는 ‘고요한 아름다움... -
“중국 봉쇄, 자멸로 끝날 것”…삭스, 미국 패권 전략에 일침
[동포투데이] 세계적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기술 정책을 “중국에 바친 선물”이라며,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정치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콩... -
“이게 발해 맞아?”…훈춘 ‘발해고진’을 둘러싼 논란, 그 풍경의 진짜 정체는
“이게 발해야? 딱 봐도 당나라 강남 아닌가?”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珲春)에 위치한 관광지 ‘발해고진(渤海古镇)’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이 ‘속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발해를 테마로 했다는 고진(古镇)이 정작 당나라 강남 수향(水鄕)을 재현한 듯한 모습이라며 “간판만 발해고진이지, 실상은 딴판”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