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은 정의롭지 못했기에 대법관 자격 없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종부 “새누리가 일부 기록만 봤어도 박상옥 비호할 수 없어”

국회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개최를 두고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여야간에 날선 공방만을 주고받으며 계속 개최여부가 난항을 겪어오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77일 만인 7일 국회에서 마침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앞서 故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와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 후보자임명에반대하는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등은 국회 본청 1층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임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변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고 “열릴 필요도 없는 청문회라 생각하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 만큼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 대한 비평으로 이날 회견의 서막을 열었다.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은 이어 “저희들은 사실 청문회를 하게 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많은 부분이 더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 오히려 청문회 자체가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단정했다.

김학규 사무국장은 “이왕 청문회가 열렸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히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1987년 6월 10일 이전으로 되돌려놓으려는 세력에 맞서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날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평했다.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는 “기념사업회, 사회단체들은 지난 한 2개월여에 걸쳐서 각종언론 매체를 통해서 박상옥후보자 대법관 자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박종철 사건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록 자료들을 통해서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여전히 최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상옥 후보자가 임관된 지 3년차 되는 신임 검사로서 지엽적인 사건수사와 여러 가지 행정처리, 정보보고만을 맡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박종부씨는 “박상옥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건지, 비호 하려는 건지, 모를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일부 공개된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종부씨는 이어 “어쨌건 그동안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서 검찰이 세차례에 걸쳐 수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의 잘못은 한 번도 수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데, 바로 이 점이 오늘의 사건을 만든 원인이라고 본다”고 사건의 본질을 지적했다.

박종부씨는 아울러 “검찰은 혹은 당시 검사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정확한 원인은 ‘정의롭지 못했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라고 질책했다.

박종철씨는 이어 “이제라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축소은폐 조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그럴 때 동생의 고문치사 축소은폐 사건은 그 실체가 제대로 기록될 것이고, 그 역사적 의미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며, 우리도 이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정문일침했다.

한편, 국회 본청에서 이날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는 이날 이 청문회의 참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기사제공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