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00억 달러 투자협상 막판 진통…쟁점은 ‘상업적 타당성’

[인터내셔널포커스] 한미 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투자 규모를 놓고 다시 이견이 생긴 것은 아니다. 실제 어느 사업에 돈을 넣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2000억 달러는 한미가 합의한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전략산업 투자에 해당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해양 분야 협력에 배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세부 내용을 검토하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상업성이 확보된 사업에 투자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는 사업은 미국 텍사스의 대형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이다.

텍사스 에시널(Encinal) 가스복합발전소는 첫 투자사업 후보 가운데 하나다. 사업비는 약 223억 달러로 알려졌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시설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상이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원전은 따져야 할 문제가 더 많다. 미국 내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 한국형 원전을 포함할지, 웨스팅하우스 지분 문제를 어떻게 풀지 등이 협상과 맞물려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알래스카 LNG도 후보에 올라 있다. 다만 초기 투자비가 워낙 크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부담이다.

미국은 투자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부터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 여건이 달라질 경우 투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제 협상은 투자 규모보다 조건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넣을지,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남아 있다.

미국은 빠른 집행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사업성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2000억 달러의 실제 집행 방식을 둘러싼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