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대만 변수 부상…중국 “핵심이익” 재강조

[인터내셔널포커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관계의 최대 민감 현안인 대만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도 기존 대만 정책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 갈등과 첨단기술 경쟁, 중동 정세 불안 등 복합 현안이 맞물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12일 “미국·이란 충돌 장기화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 영향력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한층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이 농산물 구매 확대와 무역 안정화 등 일부 실무 현안에서는 제한적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첨단 반도체 규제 등 핵심 안보·기술 현안에서는 양측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대만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주펑 원장은 “중국은 미국 측에 대만 관련 정책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군사평론가 저우보 역시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 역시 군사훈련과 제재 조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최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연이어 비판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올해 초 약 1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다만 미국 정부는 기존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미국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안정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도 12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와 세계 평화·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내 대만 문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이 트럼프 1기 당시보다 더욱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칭화대 대만문제 전문가 우융핑 교수는 “현재 중국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무역과 관세, 중간선거 대응 등 현실적 과제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 역시 대만 문제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자국의 장기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이 미국 기업과 대이란 제재 문제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점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Meta)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 거래 승인 절차를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압박에도 독자적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서양협의회 글로벌차이나센터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부에서는 협상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의 변화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글로벌화싱크탱크(CCG) 창립자 왕후이야오는 “현재의 중국은 트럼프 1기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미·중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양국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