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부 ‘초강경 숙청’…전직 국방부장 2명 사형 집유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전직 국방부장 2명에게 동시에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군부 반부패 사정을 다시 전면화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군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정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군사법원은 7일 중앙군사위원회 전 위원이자 전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을 지낸 웨이펑허(魏凤和)의 뇌물수수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웨이펑허의 수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전 재산 몰수 처분도 내렸다.

중국 당국은 웨이펑허가 사형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법률 절차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평생 복역하게 되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군사법원은 전 국방부장 리상푸(李尚福)의 뇌물수수·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리상푸의 수뢰 및 행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여러 범죄를 병합해 사형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리상푸 역시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경우 종신 수감되며, 감형과 가석방은 제한된다.

웨이펑허와 리상푸는 모두 중국 국방부장을 지낸 최고위급 군 인사들이다. 두 인물이 같은 날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중국 군부 내 대대적인 반부패 숙청 작업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로켓군과 군 장비 조달 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중국군 내부의 무기 군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안팎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 현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부패 문제를 강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군 내부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긴장 고조 속에 중국군 수뇌부 교체와 군 기강 강화가 이어지면서 향후 중국의 안보·군사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