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판갈이" 선언…규제·노동·지역 등 10대 개혁 제시

[동포투데이]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18일 오전 9시30분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을 주제로 주요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구조적 개혁을 통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 김 후보는 장기적 저성장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진단하며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지역 주도 성장,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10개 분야의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 잠재성장률이 0%에 도달할 위기"라며 "국가 채무 확대로 포퓰리즘을 펼치는 현 정부와 달리 근본적 구조개혁으로 경제 활력소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처 신설을 통해 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를 혁파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기업활동 자유도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노동시장 개편에서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탄력근무제 확대를 제시했다. "근로자가 집중 근무 후 장기휴식 선택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균형을 강조했다. 지역 발전 전략으로는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지자체에 규제 특례권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과 개발계획 자율권을 주는 '화이트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원전 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강화로 2040년 전력수요 대비 공급률 125%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R&D 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예산 5%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비를 5년 내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며, 연구자 규제 완화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GTX(A·B·C노선) 완공과 D·E·F노선 착공을 공약하며 "전국 4대 광역권으로 GTX를 확대해 교통혁명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미래 산업 육성 전략으로 AI·바이오·양자·우주기술을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20만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문화관광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메가시티에 대규모 공연장 건립과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로 100조원 투자 유치한 경험을 살려 진정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