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 한도 도달...특별 조치 강행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9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한 점을 감안해 재무부가 ‘비상조치’를 실행하기로 밝혔다고 22일 중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이 CNN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방송은 미국은 아직 채무 한도 위기에는 빠져 있지 않으나, 금융시장 붕괴, 노인 사회보장수당 지급 중단, 경제적 피해 등 기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비상조치’를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방법은 미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의회가 채무 한도를 올리거나 폐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막후 회계 조작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서한에 이런 ‘비상조치’가 오는 6월 5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2021년 하반기에도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해 12월 미 의회는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 한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1960년 이후 78차례나 부채 한도를 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의회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승인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미국의 정치적 논쟁은 종종 미래 지출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얽히면서 정부가 자주 부채 한도에 근접하는 교착 상태를 초래해왔다. 2011년에도 이런 교착 상태가 있었다. 민주당 출신이었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결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과 채무 한도를 늘리는 한편 지난 10년간 정부 지출을 대부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막 미미한 다수를 차지한 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향후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2024년 정부 기관의 자율적 연방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백악관은 의회 지도자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채무불이행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 미국 채권 보유자와 외국 정부, 미국 개인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고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수급자와 의료 제공자에 대한 급여도 지연되게 된다.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 2011년처럼 증시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이런 금융 불안을 피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