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딜레마… 중국이냐 미국이냐?

1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은 적극적으로 가입 의사를 표명해왔다. 무엇보다도 최대 많이 자유무역협약 체결, 전 지역 통합화 과정에 적극적 참여 등 한국 정부가 내세운 대외경제전략과도 맥을 일치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TPP라 서울의 가입은 당연시됐으며 첫 회원국이 될걸로 전망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에선 조만간 한국 정부가 TPP 가입을 선언할 거라 예상하지만, 다른편에선 현재 한국 야당이 미국이 주도하는 비공개 경제동맹 가입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흐트리는 불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거라 우려하며 가입을 서두르지 말기를 촉구하고 있다.

스베틀라나 수슬리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스푸트니크(Sputnik)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이 가입을 자제하는 주원인은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데 있다.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인 중국에 한국 투자 상당량이 집약돼 있다. 이외, 한국은 오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급격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엄청난 자금 투입이 요원하며 많은 부분 중국과의 무역경제협력에 의지하고 있다. 중기 전망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다. TPP 가입은 자칫 중국과의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향후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서울은 중국 가입에 확신이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경제규칙을 중국이 아닌, 미국이 만들거라 강조했다.  일본 총리와 달리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가입을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을 무시하긴 어렵다. 특히, 한국 경제에 중국은 대단한 무게를 갖는다. 계속해서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현재 한국은 매우 신중하게 TPP 가입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검토중이다. 가입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걸로 확신한다. 한국과 중국간 무역량은 2,350억 달러다. 미국과는 1,000억 달러다. 중국 시장을 놓치게 되면 한국 경제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한편, 한국-중국-일본간 현재 FTA 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0월 말 협상 최종 단계로 들어선다. 이러한 정황에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한국 정부의 선택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